최종편집 : 2025.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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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문화]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

사회문화2025-03-13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문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

사회문화2025-03-13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회문화]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

사회문화2025-03-14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회문화]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

사회문화2025-03-20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의정][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

의정2025-03-27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

행정2025-03-20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사회문화][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문화2025-03-21
[스타트업] 대한민국의 비전 ,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혁신간담회

[칼럼 & 이슈][스타트업] 대한민국의 비전 ,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혁신간담회

[정치닷컴=이영호] 2500 여개 스타트업 모인 코스포 , 플랫폼 ‧ 로봇 ‧ 데이터 ‧ 소셜 벤처 등 참석 금융 ‧ 규제 ‧ 산업 ‧ 벤처 소관 산자위 ‧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 적극지원 약속 [사진=장철민 의원] 25 일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 다시 ,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 > 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 ‧ 규제 , 산업 ‧ 통상 ‧ 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 여 개 스타트...

칼럼 & 이슈2025-03-2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

행정2025-02-28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행정][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

행정2025-02-28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회문화][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

사회문화2025-02-28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칼럼 & 이슈][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

칼럼 & 이슈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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