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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이달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이달희 의원] 법안 통과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최장 21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

칼럼 & 이슈2025-12-03

[행정][정점식 의원] 통영·고성 2026년 국비 712억 원 확보

[정치닷컴=이영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통영과 고성 지역의 주요 국비 예산 총 712억 원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은 철저한 예산 심사와 적극적인 정부 및 여야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특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까지 국회 단계에서 새롭게 증액·반영함으로써 통영·고성의 지역 발전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행정2025-12-03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 아동 생명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점검- 도입 경과, 운영 성과, 지원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심층 논의 예정- 김미애 의원, "1년 4개월간 451명의 생명 지켜…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정착 노력할 것" [사진=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국가 제도인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사회문화2025-12-05

[사회문화]전국이마트노동조합, 연말 맞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정치닷컴=이미영]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기부 사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2월 4일, 연초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했던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노조 집행부는 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 바오로 신부로부터 복지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신부는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사회문화2025-12-05

[행정][안호영 의원] 이재명 정부에 'AI·재생에너지 신산업 도시' 재설정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수립된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비전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2021년 기본계획이 새만금을 RE100 기반 에너지 생산지이자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역사적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당...

행정2025-12-04

[행정][박희승 의원] 전북 지역 현안 사업 190.6억 원 예산 증액 국회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8건에 총 190.6억 원(총사업비 2,275.7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남원경찰수련원 신축(1억 원)②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20억 원)③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5...

행정2025-12-03

[사회문화][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

사회문화2025-10-13

[칼럼 & 이슈][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칼럼 & 이슈2025-10-12

[칼럼 & 이슈][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투자 소극성과 정부 주도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자생력이 약화되고 막...

칼럼 & 이슈2025-10-13

[칼럼 & 이슈]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

칼럼 & 이슈2025-10-12

[사회문화][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

사회문화2025-10-13

[사회문화][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성인을 세 가지 심리유형—탄력형·...

사회문화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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