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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정신건강] 불안 없애려 애쓸수록 커진다 ‘수용행동’이 불안 낮추는 핵심 요인

[정치닷컴=전민수]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감정을 안고도 행동을 이어 가는 태도’가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서원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이서원 박사는 수용전념치료(ACT)의 핵심 개념인 ‘수용행동’에 주목해, 이것이 불안·우울·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서울·수도권 성인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수용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 수준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수용행동 점수가 1표준편차 높을 때 ...

칼럼 & 이슈2026-02-05

[칼럼 & 이슈][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월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칼럼 & 이슈2026-02-05

[칼럼 & 이슈][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

칼럼 & 이슈2026-02-03

[행정][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75%, 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사업 7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

행정2026-02-03

[행정][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해당 법안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지만, 산업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행정2026-01-19

[사회문화][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

사회문화2026-01-16

[칼럼 & 이슈][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 보호가 장기간...

칼럼 & 이슈2026-01-15

[칼럼 & 이슈][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식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호남 이전과 관련한 기후부 장관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뿐, 이전 문제는 기업 결정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 교통, 동선, 정주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수년간 준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이미 착공 중인 ...

칼럼 & 이슈2026-01-15

[사회문화][ 수원시 ] 지자체 최초 독서도시 선언

[정치닷컴=이미영]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만나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양측은 수원이 오는 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수원시 내에서 ‘독서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여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학적 독서 정책을 본격 선언할 계획이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간 고유의 경쟁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

사회문화2026-01-15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주거비 부담 기준과 구체적 지원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문화2026-02-02

[행정][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 구상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서남권, 광주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각각 행정·에너지, 교육·문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지역별 분담형 초광역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분권과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국가적 위기가 된 상황에서 이번 통합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행정2026-01-30

[의정][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4년 6월 19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이 법안이 역대 국회 최초로 마련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음을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①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② 보조금 등 재정지원, ③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④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

의정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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