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01(월) 07-31(일) 07-30(토) 07-29(금) 07-28(목) 07-27(수) 07-26(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요건에 따라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1차 시험의 전과목 및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공무원에 대한... 행정2022-08-01 [행정][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 행정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