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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병덕 의원]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정치닷컴=이건주] 추정 매출 11조 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쳐-정부 광고는 750억원 수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극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광고 수주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행태를 조세 정의 실현과 정부 광고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

사회문화2025-10-13

[칼럼 & 이슈][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칼럼 & 이슈2025-10-12

[칼럼 & 이슈][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투자 소극성과 정부 주도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자생력이 약화되고 막...

칼럼 & 이슈2025-10-13

[칼럼 & 이슈]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

칼럼 & 이슈2025-10-12

[사회문화][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

사회문화2025-10-13

[사회문화][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성인을 세 가지 심리유형—탄력형·...

사회문화2025-10-03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세미나'의 세부 일정을 발표하며, 지방의원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이...

의정2025-09-27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하며,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

사회문화2025-09-18

[칼럼 & 이슈][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전민수] [사진=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

칼럼 & 이슈2025-09-19

[사회문화]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문화2025-09-22

[칼럼 & 이슈][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3만 발을 수거했으나, 이 외에도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이를...

칼럼 & 이슈2025-09-22

[의정][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의정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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