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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난해12월부터“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칼럼 & 이슈2023-01-16

[행정][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35층 높이의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2022년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

행정2023-01-15

[행정][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

행정2023-01-15

[행정][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발표한「부동산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2021년 기준 한국의GDP대비 부동산 관련세금비중이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2020년 이후 대부분의OECD국가들은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한국은 부동산 재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를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OECD국가들의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살펴보면,한국은4.502%를 기록해OECD국가 중 압도적1위로 등극했고,룩셈부르크는4.021%를 기록해 그 뒤를 ...

행정2023-01-13

[행정][진보당 논평] 일본의 군사대국화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

행정2023-01-12

[사회문화][핼러윈 안전사고]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요청 또는...

사회문화2023-01-12

[행정][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2배 이상 크다.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2만4,773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85배...

행정2023-01-11

[칼럼 & 이슈][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란 반...

칼럼 & 이슈2023-01-11

[칼럼 & 이슈][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

칼럼 & 이슈2023-01-10

[의정][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2분의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2022년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4분의1, 2023년12월31일까지는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

의정2023-01-10

[사회문화][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60대 택시기사와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형법」개정안을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최...

사회문화2023-01-10

[사회문화][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

사회문화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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