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01 22:59
검색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사회문화2024-01-23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사회문화][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

사회문화2024-01-23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024-01-22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2024-01-22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갈등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갈등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갈등

2024-01-22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불참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불참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불참

2024-01-22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칼럼 & 이슈][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신 야당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칼럼 & 이슈2024-01-22
[중국인 토지소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사회문화][중국인 토지소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

사회문화2024-01-22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사회문화][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11월)까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근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만여명, 액수는 1,463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사회문화2024-01-20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사회문화][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

사회문화2024-01-1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의정][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의정2024-01-19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

2024-01-18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