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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사회문화][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문화2024-01-15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포커스인물][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행복+(플러스) 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공약은 실천을 의미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총괄공동본부장, 개발본부장, 중앙공약개발 5개 단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포커스인물2024-01-15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사회문화][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

사회문화2024-01-15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사회문화]「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차질 없이 시행할 수...

사회문화2024-01-15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사회문화][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사회문화2024-01-15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칼럼 & 이슈][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

칼럼 & 이슈2024-01-15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사회문화][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사회문화2024-01-15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사회문화][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17개 시·도청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

사회문화2024-01-15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포커스인물][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

포커스인물2024-01-14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행정][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행정2024-01-12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사회문화][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

사회문화2024-01-12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행정][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

행정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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