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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시장변화에 적응...

사회문화2023-02-20

[칼럼 & 이슈][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칼럼 & 이슈2023-02-20

[사회문화][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2023년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2억원 이상이면서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39명,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예비 빌라왕’이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명,서울6명 등 수도권에만39명 중30명이 집중됐다.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사회문화2023-02-19

[사회문화][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02-17

[행정][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2023-02-17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사회문화2023-02-17

[사회문화][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735만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98만4,502동으로1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2층 이상,연면적200 m2이상,높이가13m이상,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

사회문화2023-02-17

[행정][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22년도에‘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총7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인증 및 교육·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국토교통부가 국비180억원을 투...

행정2023-02-1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

사회문화2023-02-16

[사회문화][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회문화2023-02-15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충주 ‘앙성온천역’ 일원 스마트시티 기초설계 진행

[정치닷컴=이건주] 국가미래전략사업단(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은 지난 16일(목)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삼강빌딩6층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에서 ‘앙성온천역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1차 기초설계(총괄 한양대 조병완 교수)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기초설계 논의 중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회의모습] 충주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축이다. 또한, 2027년 SRT 개통이 예정되어 KTX와 SRT 철도이용등 수도권에서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충주 앙성온천역 인근 약 35만평의 부지에 환경친화적인 ‘...

칼럼 & 이슈2023-02-17

[칼럼 & 이슈][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50개소 중38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약80%에 달하는 수준으로,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등급이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

칼럼 & 이슈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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