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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

의정2025-03-27

[행정][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

행정2025-03-20

[사회문화][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문화2025-03-21

[칼럼 & 이슈][스타트업] 대한민국의 비전 ,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혁신간담회

[정치닷컴=이영호] 2500 여개 스타트업 모인 코스포 , 플랫폼 ‧ 로봇 ‧ 데이터 ‧ 소셜 벤처 등 참석 금융 ‧ 규제 ‧ 산업 ‧ 벤처 소관 산자위 ‧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 적극지원 약속 [사진=장철민 의원] 25 일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 다시 ,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 > 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 ‧ 규제 , 산업 ‧ 통상 ‧ 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 여 개 스타트...

칼럼 & 이슈2025-03-25

[행정][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

행정2025-02-28

[행정][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 도약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

행정2025-02-28

[사회문화][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

사회문화2025-02-28

[칼럼 & 이슈][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

칼럼 & 이슈2025-02-25

[칼럼 & 이슈][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

칼럼 & 이슈2024-10-30

[의정]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지방자...

의정2024-10-30

[사회문화][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

사회문화2024-10-12

[칼럼 & 이슈][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

칼럼 & 이슈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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