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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통화신용정책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금융 관련 주요 지표에 중...

의정2026-01-29

[의정][최형두 의원] 쿠팡사태 방지 보안패키지 4법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 사건이 단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니라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국민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인력, 국외 원격접속 등이 결합된 복잡한 플랫폼 보안 책임이 사실...

의정2026-01-27

[행정][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구간에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6월 본격 조사가 착수됐다. 현재는 교통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예타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었으나, 정 의원이 지하 현장 점검,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서 예타 제도 문제점을 ...

행정2026-01-26

[행정][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정체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인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첨단산업을 감당할 실질적인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이번 계통 연결이 단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와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 유치에 아주 중요한 ...

행정2026-01-26

[칼럼 & 이슈][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

칼럼 & 이슈2026-01-23

[사회문화][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계기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국민안보위기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2월 2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진단하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과 외부 협력사,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현 플랫폼 구조에서는 보안 책임이 사실상 분산·소멸되는 현실이 이번 사...

사회문화2026-02-02

[]2025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5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세미나 및 시상식'이 1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정 성과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심리적 역량'과 '성장하는 리더십'에 집중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함께 갈등과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겸비한 의원들이 다수 선정되어 이목을 끌었다. 내외tv 김아림 아나운서의 사회로 ...

2025-12-21

[칼럼 & 이슈]이달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이달희 의원] 법안 통과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최장 21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

칼럼 & 이슈2025-12-03

[행정][정점식 의원] 통영·고성 2026년 국비 712억 원 확보

[정치닷컴=이영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통영과 고성 지역의 주요 국비 예산 총 712억 원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은 철저한 예산 심사와 적극적인 정부 및 여야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특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까지 국회 단계에서 새롭게 증액·반영함으로써 통영·고성의 지역 발전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행정2025-12-03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 아동 생명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점검- 도입 경과, 운영 성과, 지원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심층 논의 예정- 김미애 의원, "1년 4개월간 451명의 생명 지켜…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정착 노력할 것" [사진=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국가 제도인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사회문화2025-12-05

[사회문화]전국이마트노동조합, 연말 맞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정치닷컴=이미영]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기부 사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2월 4일, 연초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했던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노조 집행부는 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 바오로 신부로부터 복지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신부는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사회문화2025-12-05

[행정][안호영 의원] 이재명 정부에 'AI·재생에너지 신산업 도시' 재설정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수립된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비전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2021년 기본계획이 새만금을 RE100 기반 에너지 생산지이자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역사적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당...

행정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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