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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2월8일부터13일까지‘안심귀가 스카우트’참여자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해에는안심귀가 지원13,487건,범죄 취약지역 순찰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20명으로 지난해보다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구는 관내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1인가구 비중이 높은10개 거점을 중심으로오는3월부터12월까지‘안심귀가 스...

행정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마약류 관리]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만큼 예방·재활치료 중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

사회문화2023-02-07

[행정][충북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충북도의회,충북반도체·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

행정2023-02-07

[칼럼 & 이슈][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CES의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칼럼 & 이슈2023-02-07

[행정][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

행정2023-02-07

[칼럼 & 이슈][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

칼럼 & 이슈2023-02-07

[사회문화][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

사회문화2023-02-07

[칼럼 & 이슈][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2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현행법의 목적은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칼럼 & 이슈2023-02-07

[행정][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A씨.올해 초131전화해 상담사로부터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지난해 말부터 변화된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12월22일부터 시행된‘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정2023-02-07

[행정][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

행정2023-02-07

[사회문화][알뜰폰] 알뜰폰 시장 정부 지원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경쟁을 활성화시키고,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2011년 도입되었다.다만,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설비투자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사회문화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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