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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문화2024-02-29

[행정][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

행정2024-02-29

[사회문화][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에 달려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

사회문화2024-02-28

[행정][위례신사선] 총사업비 협의 조속히 마무리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

행정2024-02-28

[칼럼 & 이슈][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

칼럼 & 이슈2024-02-28

[사회문화][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

사회문화2024-02-28

[사회문화][의료개혁]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정치닷컴=이미영] 전국 65만 간호인들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

사회문화2024-02-28

[사회문화][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9시20분,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12월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60일 이상 경과하면,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사회문화2024-02-27

[행정][근로소득세 ] 직장인 납부 근로소득세만 늘어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

행정2024-02-27

[칼럼 & 이슈][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

칼럼 & 이슈2024-02-26

[사회문화][예술인복지] 공연의뢰 수락한 즉시 계약서 작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사회문화2024-02-26

[행정][GTX-A·C 노선] GTX-A 평택 연장 결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

행정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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