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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수협 500억 투자손실] 복합 빌딩 500억 투자 전액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6.4%를 기대했던 해당 투자는 채무자의 현금흐름 악화 등 경기침체의 사유로 2021년 1월 26일 선순위 채권자 에게 헐값 매각됐다.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에 참여한 수협중앙...

칼럼 & 이슈2023-10-25

[사회문화][홍범도 장군] 윤석열 정부 철 지난 이념 전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

사회문화2023-10-25

[사회문화][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

사회문화2023-10-25

[칼럼 & 이슈][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

칼럼 & 이슈2023-10-25

[사회문화][체육지도자] 범죄행위 자격 상실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정치닷컴=이미영]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류호정 의원]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3,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반복...

사회문화2023-10-23

[사회문화][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문화2023-10-23

[포커스인물][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 대통령 나서서 소통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변했다고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2일 보도자료를 내고“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등 서민과의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민생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윤석열 정부가 변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지금 서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고금리로 자영업자가 다...

포커스인물2023-11-02

[사회문화][마약류 대응]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 602억원 대폭 확대증액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

사회문화2023-10-30

[칼럼 & 이슈][대마류 마약] 5년여간 8천명 기소 적발량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

칼럼 & 이슈2023-10-30

[사회문화][원산지 위반 ]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사회문화2023-10-30

[칼럼 & 이슈][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칼럼 & 이슈2023-10-31

[사회문화][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

사회문화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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