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4(월) 07-03(일) 07-02(토) 07-01(금) 06-30(목) 06-29(수) 06-28(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해당 조항은2016년 헌법소원심판... 행정2022-07-04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손... 사회문화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