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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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 ...
2023-02-17 14:42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 ...
2023-02-17 08:42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
2023-02-14 10:08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 ...
2023-02-14 09:17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
2023-02-10 16:29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2023-02-09 14:53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
2023-02-09 09:04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
2023-02-08 17:15
실시간 행정기사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2022/10/1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2022/10/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2022/10/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2022/09/2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2022/09/2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2022/09/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2022/09/0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2022/08/1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2022/08/09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2022/08/09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2022/08/02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

[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2022/08/01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2022/08/01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2022/07/22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022/07/20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

[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2022/07/18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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