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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민병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 ...
2026-02-03 11:06
[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해당 법안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이해관계 ...
2026-01-19 09:38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이 구상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서남권, 광주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각각 행정·에너지, 교육·문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발전시키는 지역별 분담형 초광역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끝이 아닌 ...
2026-01-30 08:42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구간에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6월 본격 ...
2026-01-26 13:26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정체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인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첨단산업을 감당할 실질적인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
2026-01-26 12:22
[정점식 의원] 통영·고성 2026년 국비 712억 원 확보

[정점식 의원] 통영·고성 2026년 국비 712억 원 확보

[정치닷컴=이영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통영과 고성 지역의 주요 국비 예산 총 712억 원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은 철저한 예산 심사와 적극적인 정 ...
2025-12-03 10:48
[안호영 의원] 이재명 정부에 'AI·재생에너지 신산업 도시' 재설정 촉구

[안호영 의원] 이재명 정부에 'AI·재생에너지 신산업 도시' 재설정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수립된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비전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을 AI·재생 ...
2025-12-04 11:29
[박희승 의원] 전북 지역 현안 사업 190.6억 원 예산 증액 국회 통과

[박희승 의원] 전북 지역 현안 사업 190.6억 원 예산 증액 국회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8건에 총 190.6억 원(총사업비 2,275.7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
2025-12-03 10:14
실시간 행정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진 대출 사후관리 부실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진 대출 사후관리 부실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2023/10/19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

[전세보증]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전세보증]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2023/10/19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벤처투자] 5년 무직자 9조원 모태펀드 부대표 임명

[국벤처투자] 5년 무직자 9조원 모태펀드 부대표 임명

2023/10/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

[공익신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610건 중 324건 포상금 결정

[공익신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610건 중 324건 포상금 결정

2023/10/1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

[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2023/10/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원이 미회수 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

[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2023/10/18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

[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

2023/10/18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도 79.9...

[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2023/10/17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지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 추이는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2023/10/17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송하거나, ▲각 지역...

[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2023/10/1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전북·전남 21건, 강원 27건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2023/10/1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다.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

[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2023/10/1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총...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2023/10/17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

[그린리모델링] 기후위기 그린리모델링 90% 이상은 보일러 교체 사업

[그린리모델링] 기후위기 그린리모델링 90% 이상은 보일러 교체 사업

2023/10/1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30년까지 160만 건 그린리모델링 계획은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한 양상이다. 장혜영 의원은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

[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2023/10/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서울 사무실 운영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서울 사무실 운영

2023/10/1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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