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임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김미정 교수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와 현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KSNR) 김태우 교수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파킨슨병 유병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매년 5천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 여러분의 우울과 불안, 걱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점주와 본부 간의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점주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정보는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격차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장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수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하여 국민이 성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적극적 AA(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AA 제도는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 성별 격차가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 의원은 AA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제한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제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과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 및 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김미예 의원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다양한 위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계속 고쳐가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이후 타 지역 센터와 비교해 실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3월 기준으로 가족돌봄 상담실적은 1,296명, 고립·은둔 상담은 923명에 달한다. 박은경 센터장은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가족처럼 대하려고 한다”면서 “정성을 쏟으니까 ‘여긴 집 같아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센터는 청년들을 “유리 같다”고 표현하며,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끝내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은(고립·은둔)참여위원회’라는 자조모임을 운영 중이며,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있다. 현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김 의원은 “청년들의 첫 번째 여행은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고 화답했다. 박 센장은 시범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청년들이 회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청년들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더 많은 청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치 100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용근로자 수는 2022년 5.4% 증가했으나, 2023년(3.0%)과 2024년(1.1%)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 소비 침체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직전 해보다 3.8%p 이상 줄이며,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최악의 기록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시기보다도 저조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2024년 -104.8조원으로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경제 정책의 책임자인 최상목 부총리가 여전히 경제 사령탑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장률이 1%대로 내려오는 참담한 상황에 이른 만큼, 새로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수요 창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경기 침체기나 불황기에 효과적이다. 고용 창출: 공공 프로젝트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도로,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재정 지출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 경제 회복 촉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한계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 문제: 정부 지출이 항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이나 부패,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 재정 지출 결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장기적 성장 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출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닷컴=이미영]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5년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병의원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첨부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가격 외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개인이 부담한 관세는 약 25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약 68억 8천만 원에 이르며,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모는 "자가의약품 약값만 연간 3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만도 5천4백만 원에 이른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반대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자가의약품을 보다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10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임금 지급이 경제의 기초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문호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불법 하도급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이 임금체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 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직접지급 의무화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해외 사례를 통해 직접지급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원인과 그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경기위축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구조가 증가를 재촉하고 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빈번힌 발생과 하도급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해지는 하도급 구조는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촉진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만덕 뉴스테이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만덕지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만덕 뉴스테이 사업은 만덕3터널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그리고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행사가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행사 측에 사업 내용 보완을 통보했으나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시행사의 장기간 사업 보완 회피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만덕 뉴스테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와 해당 사업으로 수년 동안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촉진하고, 소아부터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며, 저출산 유지 등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뇨병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질병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식습관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층 당뇨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뇨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건강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기령 및 안전 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진화 헬기 지원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헬기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적 근거 마련 산불 진화 헬기의 기령, 안전 관리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신속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헬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연간 하도급계약은 약 7만 6천 건, 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5만 6천여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현상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당특약무효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당특약의 무효화: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 분쟁 감소: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 법안 통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강화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계약의 안정성 향상: 부당특약이 무효화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한 섬 주민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시 다양한 감면 혜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가 커지므로,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계체계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하고,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로 뛰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국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 외에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무지한 자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며 “대권을 위한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전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무능한 국토부의 공범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규탄으로 이어졌다.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및 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의원의 발언 윤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 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등의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수상이 안타깝게 불발된 입후보 내역까지 합하면 97건에 육박한다. 세계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알려온 한국 문학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 문학계 주류에 입성하게 되었다. 한강 작가 뿐 아니라 한국 문학 전반을 주목할 해외 독자들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연간 20건 이하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 영어권 출간 건수는 2016년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23건으로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해외 수요 증가에 비해 국가적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째 약 18억 원에 머물러 있었다. 24년 20억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더 많은 한국 문학을 해외로 소개하고, 양질의 번역출판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번역서 비중은 통상 1~2%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1~2% 비중의 번역서 시장에서 전 세계 다양한 번역서가 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중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한강 작가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뒤 온갖 지원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며 “문화는 행정과 정치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정치는 제 자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아픔을 다룬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희승 의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폭은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여성 68명에 비해 남성은 1,889명으로 27.8배 많았다. 이처럼 젊은 층의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사다리, 달팽이, 홀짝 등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는 홀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오프라인 홀덤펍’과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청년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30세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는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70.5% 대비 16.3%p 감소했으나 2030세대 이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2.2% → 3.1%), 50대(7.7% → 15.6%), 60대 이상(1.5% → 7.9%)의 증가폭이 컸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며, 이를 인지하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로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소년보호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고,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2023년 1,750건으로 1.8배 등으로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727건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불법 튜닝 차량 중에는 1톤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는 것은 물론,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리는 등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지고, 또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례도 실제 일어난 바 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3년 8월과 24년 8월,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 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이 변동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최고구간 해당 가구가 폭증해 전체의 41%에 해당하며, 이례적으로 최고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되었다.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3년 8월에도 1구간이 993만 가구로 3구간 844만 가구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 규정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정치적 불안정 ②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③ 보안상 위험 ④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⑤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위반 혐의가 네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3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지난 2021년 관련 정보 미제공 혐의가 확인된 이후 자진 시정하여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근마켓의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은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 3,6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수 1,9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연도별 거래 규모도 공정위가 혐의를 확인한 2021년 5,100만 건(거래액 2.9조원)에서 2023년 6,400만 건(거래액 5.1조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흑자 전환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논의가 지진부진한 틈을 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21년 공정위가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했고, 이에 여타 플랫폼들은 시정을 거치는 동안 당근마켓은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만큼 공정위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위원회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 의원은“공공장소 등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출입 시 더 이상 거절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속 조치에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 부동산 22,961건,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 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0년 28,589건에서 2023년 177,439건으로 6.2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45,172건에 달한다. 즉 체납처분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8만 3천 세대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6천 세대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상도 1만 9천 세대에 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특히 소액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5천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회생 접수 건수 전체는 2019년 92,587건, 2020년 86,553건, 2021년 81,030건, 2022년 89,9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2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가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20대 10,307건, 30대 29,942건, 40대 31,603건, 50대 16,771건, 60대 3,653건, 70대 이상 277건에서 2023년 20대 16,012건, 30대 32,833건, 40대 38,927건, 50대 25,165건, 60대 7,323건, 70대 이상 703건으로 전 연령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불법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 대전·전북·충북은 9곳이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모들의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했다[표1].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남이 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3개소,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개소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았다. 각 지자체 시군 수 대비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81.8%,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이 해당됐다. 이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78.6%,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경북(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은 각각 22개 시군 중 14개(63.6%)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19년 대비 2023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광주가 225만원에서 370만원(64.4%), 부산 190만원에서 278만원(46.3%), 경남 197만원에서 272만원(38.1%)이 올랐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최고 가격은 서울 1,700만원, 광주 700만원, 경기 65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남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사진=박희승 의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 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 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명 이 진료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중독,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진정제 또는 수면제, △코카인,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의미한다. 마약중독자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진료인원이 비슷했던 해를 비교하면 총진료비는 2019년 61억 7,348만원에서 지난해 말 71억 6,537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2월 기준, 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래환자가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또 고령층의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와 치료 양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로 잠을 자는 동안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무호흡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료 기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중단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 출국 기간 동안 요양비 급여가 중지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문제는 환자들이 해외에서도 양압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출입국 기록을 통해 출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양압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무선 통신을 통해 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기간 동안 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양압기 요양비 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2023년에만 4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환자들이 해외에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요양비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됨으로써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체류 중에도 환자가 실제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요양비가 정지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기기 사용의 필수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라며“요양비 급여 중지 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의료 기기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유지되도록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주변에 물집,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임질 환자 수는 2014년 1,699명에서 2019년 2,724명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204명으로 감소했다.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2014년 3,955건에서 2019년 11,7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2020년부터 클라미디아 감염증 환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7,067건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단순 포진(HSV-2형)과 같은 성병은 한 번 감염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건 당국에서도 단순 포진 감소를 위해 캠페인 및 성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오늘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되었다.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다. 이번에 간호법안이 발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24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선 안된다’라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냉엄하고 준엄한 시선이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는 간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더 이상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여당의 간호사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오늘도 혼란스런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2024. 3. 28 대한간호협회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글마루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소피아 에콜리 교수의 아랍어 문자 조형전 ▲파피루스에 상형문자로 이름 쓰기 ▲전통 차와 간식 등 이집트 음식 체험 ▲이집트 전통 의상 체험 ▲이집트 장신구 및 종이 인형 꾸미기 ▲ 다큐멘터리 <피라미드의 사라진 무덤> 상영 등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 교육앱을 활용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상형문자 배우기: 내가 파라오> 강의도 열린다. 강의는 앱을 개발한 ㈜메타이집트가 진행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게임과 퀴즈를 통해 놀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