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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
2019-08-15 13:46
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
2019-08-14 14:44
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
2019-08-09 11:39
[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 ...
2019-08-08 18:19
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군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수상▲목민신보 발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재 3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의 원한은 뿌리 깊은 민족의 한 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 의 한국합병에 이어 일본이 행한 것은 민족말살주의 와 식민지 ...
2019-08-13 21:58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 ...
2019-08-01 09:29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 ...
2019-07-30 16:30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 ...
2019-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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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2019/08/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였다. ...

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2019/08/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

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2019/08/13

[군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수상▲목민신보 발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재 3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의 원한은 뿌리 깊은 민족의 한 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 의 한국합병에 이어 일본이 행한 것은 민족말살주의 와 식민지 수탈 이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우리의 누이들이 일본 군인에 농락을 당하였는가. 아베 현 일본수상의 외조부라고 알려진 아베 총독이 해방을 맞으며 한국을 떠날 때 한 말이 생각난다. 한국인은 그 원대한 본성을 찾으려는데 100...

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2019/08/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관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

[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2019/08/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2019/08/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2019/07/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2019/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2019/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2019/07/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2019/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2019/07/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2019/07/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2019/07/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셋 코...

2019년 5월말 , 4개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규모 24조 6,877억원

2019년 5월말 , 4개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규모 24조 6,877억원

2019/07/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4개 은행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여신규모는 ...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 범정부 차원 적극대응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출 방사능 오염수 1년 만에 일본근해 돌아왔다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 범정부 차원 적극대응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출 방사능 오염수 1년 만에 일본근해 돌아왔다

2019/07/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 등에 소송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1년 만에 일본근해로 돌아왔다는 쓰쿠바대학 연구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도를 질의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보수집에 제한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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