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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 ...
2018-12-11 17:54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정치닷컴=소향화]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
2018-10-24 17:29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 ...
2018-11-18 17:21

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법률검토의견 받고도 이사회 없이 주주간계약 체결 강행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최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 ...
2018-10-29 14:56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 ...
2018-11-08 14:46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 ...
2018-12-07 19:50
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한데,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의미 있는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 ...
2018-12-07 19:39
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 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 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 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2018-1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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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2018/12/07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관련 회계처리 강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관련 회계처리 강화”

2018/12/06

[정치닷컴=이서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2018/11/18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에 선수를 빼앗겼다.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2018/10/12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2018/10/09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2018/10/09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2018/10/09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2018/09/20

[사진=김도읍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2018/09/19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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