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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2020-08-12 10:23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10일 김석기, 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 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 ...
2020-08-10 16:39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 ...
2020-08-06 20:01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 ...
2020-08-05 11:33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
2020-07-29 10:02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
2020-07-28 09:27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
2020-07-27 15:07
[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
2020-07-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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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2020/08/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2020/08/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10일 김석기, 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 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친원전 시민단체 및 학계를 비롯해 미래통합당을 주축으로 한 월성 1호...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2020/08/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2020/08/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2020/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2020/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2020/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

[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2020/07/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 어떻게 ...

[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2020/07/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이 홍수처럼...

[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2020/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

[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2020/07/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

[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2020/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2020/07/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2020/07/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0/07/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2020/07/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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