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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 ...
2022-05-18 07:5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 ...
2022-05-16 17:06
[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정치닷컴=이건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5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는 최근 법원 결정과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로, 경찰방침 지지 응답 30.9%에 비해 22.5%p 높았다. 한편, 윤 대 ...
2022-05-16 08:11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
2022-05-13 11:19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
2022-05-11 17:08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
2022-05-09 16:38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
2022-05-09 14:58
[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
2022-05-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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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022/05/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2022/05/16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2022/05/16

[정치닷컴=이건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5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는 최근 법원 결정과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로, 경찰방침 지지 응답 30.9%에 비해 22.5%p 높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이 장기간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53.7%가 찬성, 32.0%가 반대했다. 또한, 대북 코로나19 잔여 백신 공여에 대해서는 ‘찬성’ 69.0% 의견이 ‘반대’ 24.5% 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정치...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2022/05/1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2022/05/11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2022/05/09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2022/05/09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

[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2022/05/05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

[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2022/05/04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 '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농지법 ...

[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2022/05/04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 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 4인과 남성후보 4인을 선발했으며 5월 4일, 오후 7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 여성 1인과 남성 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 1번과 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광역·기초 비례대표 추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

[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2022/05/03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

[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2022/04/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일왕의 79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것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 직후 한덕수 국무...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2022/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2022/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

[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2022/04/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2022/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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