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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달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9-06-11 16:59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06-13 22:56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
2019-06-10 10:17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
2019-06-09 10:2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
2019-06-05 09:48
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 ...
2019-05-26 13:33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 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관련 정부 발표에 대하여 기초의학․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 될 우려 높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사진=윤소하 의원] 22일 정부는 ...
2019-05-24 10:20
[힐링스토리 산방(山房) 이야기]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공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힐링스토리 산방(山房) 이야기]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공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정무공 글.사진] [북한산 청학사 주지/안흥사 총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도 시간을 거슬러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향기로운 꽃 내음도 바람 따라 흐르며 사라지니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사라지네. 나무에는 꽃의 흔적이 없고 허공에는 향기의 흔적도 없네. 우리의 삶도 꽃과 ...
2019-06-03 13:48
실시간 칼럼 & 이슈기사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2019/06/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

[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달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2019/06/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2019/06/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

[힐링스토리 산방(山房) 이야기]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공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힐링스토리 산방(山房) 이야기]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공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2019/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정무공 글.사진] [북한산 청학사 주지/안흥사 총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도 시간을 거슬러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향기로운 꽃 내음도 바람 따라 흐르며 사라지니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사라지네. 나무에는 꽃의 흔적이 없고 허공에는 향기의 흔적도 없네. 우리의 삶도 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네. 아카시아 꽃향기로 가득하여 벌들 소리가 한창이다.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모이기 위해 벌통을 산 중턱에 설치하니 벌들이 요란스럽게 날아다닌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벌이 더 많다. 물론 지금도 나비...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과 일감 몰아주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 규제범위을 손자회사에 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이미 낸 소집공고에 따라 오는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의 목적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올해 1월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은 대단히 부적절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은 대단히 부적절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9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총선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대표는 “대북정보를 가지고 북한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과 집권여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자칭 ‘문재인의 남자’인 양정철의 만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만남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특히 북한전문기자와 국정원장과 선거를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2019/05/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의락 의원] 토론회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주관으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가 좌장을 맡고, 호서대 김학수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더일렉 한주엽 대표(반도체전문언론사)는 ‘한국 반도체 장비산업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쳐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 외교상 기밀 누설자 군사상 기밀 누설죄 준해 처벌 상향하는 내용등 개정안 발의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 외교상 기밀 누설자 군사상 기밀 누설죄 준해 처벌 상향하는 내용등 개정안 발의

2019/05/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

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2019/05/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 산업

2019/05/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관련 정부 발표에 대하여 기초의학․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 될 우려 높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사진=윤소하 의원]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유증기 피해 입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 추적관리 프로그램 협의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유증기 피해 입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 추적관리 프로그램 협의

2019/05/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사고원인 파...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2019/05/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lt;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gt;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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