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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
2021-04-20 09:45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 ...
2021-04-20 09:16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
2021-04-19 09:03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 ...
2021-04-15 15:20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 ...
2021-04-15 09:01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21-04-14 15:35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 ...
2021-04-14 15:04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 ...
2021-04-14 11:21
실시간 칼럼 & 이슈기사
[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2021/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2021/04/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2021/04/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021/04/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의 통신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4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 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윤한홍, 홍성국 의원 등 여·야 의...

[진보당 논평]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 하원의회내 의원들의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청문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엄연한 독립국가의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는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비방과 서로를...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4월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터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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