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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 ...
2019-04-19 14:24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19-04-19 14:16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04-19 12:37
[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소향화 편집기자]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 ...
2019-02-11 23:49
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 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 ...
2019-03-04 23:36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 ...
2019-04-17 19:14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 ...
2019-04-17 18:48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 ...
2019-04-17 18:33
실시간 칼럼 & 이슈기사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2019/04/19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2019/04/19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2019/04/17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2019/04/17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4/16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

[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2019/04/16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후에도 전기전송이 안 될 때 완전 정전상태로 조치된다. 김종훈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2019/04/16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

[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2019/04/16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2019/04/15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2019/04/15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 은폐] 수사기관의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 은폐] 수사기관의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2019/04/15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폭력 2차 가해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 발의

[성폭력 2차 가해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 발의

2019/04/12

[정치닷컴=소향화] 최근 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故 노회찬 의원의 ...

[대한애국당, 13일 오후 1시 서울역 집회]

[대한애국당, 13일 오후 1시 서울역 집회]

2019/04/12

[정치닷컴=이서원]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무죄석방 총 투쟁에 나선다. 대한애국당은 내일 13일(토) 제117차 서울역 태극기집회와 16일(화) 서청대 1박2일 제118차 태극기집회를 총 투쟁으로 선포했다. 대한애국당 전체가 엄중하고 비장한 대처를 위해 당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총 투쟁의 두 차례 태극기집회는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다. 13일 무죄석방 총 투쟁은 1부는 1시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행진 후 오후 4시 2부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2부 집회 후 오후...

[5년간 마약 밀반입 약 6배 급증] 마약 18년에만 총 426kg, 1,420만여 명 투약 가능분 적발

[5년간 마약 밀반입 약 6배 급증] 마약 18년에만 총 426kg, 1,420만여 명 투약 가능분 적발

2019/04/12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5kg(358건), 2016년 50kg(423건), 2017년 69kg(476건...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운동경기 ․ 공연 관람 목적 장소 내부는 입장권 구매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 규정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운동경기 ․ 공연 관람 목적 장소 내부는 입장권 구매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 규정

2019/04/11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

[국토부 보잉737 도입 전 센서결함 알고 있었다] 국토부 비공개 문건 및 미 연방항공청 문건 공개

[국토부 보잉737 도입 전 센서결함 알고 있었다] 국토부 비공개 문건 및 미 연방항공청 문건 공개

2019/04/11

[사진=홍철호 의원][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이 보잉사 ‘B737 맥스 8’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AOA센서(받음각 센서)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스타항공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AOA(angle of attack) 센서에 대한 감항성(안전성)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의‘B737 맥스 8’ 항공기 두 대는 각각 지난해 12월 19일,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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