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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 ...
2023-09-26 13:55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 ...
2023-09-26 07:25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 ...
2023-09-26 10:40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09-25 14:02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 ...
2023-09-25 10:37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된 청소년 일부 수요자에서 공급자 변모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된 청소년 일부 수요자에서 공급자 변모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 ...
2023-09-25 08:23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
2023-09-25 08:14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 ...
2023-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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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2023/09/2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2023/09/2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2023/09/26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2023/09/2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2023/09/25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된 청소년 일부 수요자에서 공급자 변모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된 청소년 일부 수요자에서 공급자 변모

2023/09/25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2023/09/2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 사고에서 기관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3,242건으로 압도적...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2023/09/22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확대강화...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2023/09/2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500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8년 30,544명에서, ▲2019년 32,990명, ▲2020년 35,852명, ▲2021년 39,261명, ▲2022년 41,70...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2023/09/20

[정치닷컴=이건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 산업) 등 광물자원은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

[특송화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 단속 필요

[특송화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 단속 필요

2023/09/2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되었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

[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2023/09/18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에서는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측정한 동일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85.7%인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마포구는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2023/09/15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차단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2023/09/1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449억원 대비 51....

[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2023/09/1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

[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2023/09/12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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