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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경위 확인결과 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
2019-10-10 09:18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2015년 1,491건에서 ...
2019-10-06 09:59
[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 유출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 유출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액만 7천 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2019-10-04 10:32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
2019-10-03 08:47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 ...
2019-10-02 17:46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
2019-10-02 15:38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
2019-10-02 08:16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2018년에 214개 단체에 세금 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 223개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
2019-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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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2019/10/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경위 확인결과 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그쳤다. 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8년 912건 -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

2019/10/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01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84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괴ㆍ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 범죄 2,276건...

[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 유출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 유출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2019/10/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액만 7천 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2019/10/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2019/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2019/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2018년에 214개 단체에 세금 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 223개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거 ...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2019/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2019/10/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

[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 52.4세, 올 들어 8월까지 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간 40만 3,953건, 액수로는 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 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 6,262건, 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2019/10/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차질 우려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차질 우려

2019/09/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9,698개에 비해 일본은 167,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9,708개, 한국 17,0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한국이 한...

[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2019/09/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이석현 의원]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 11월과 올해 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올해 9월 이석현 의원실이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에 해당 개정...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2019/09/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마약소지 1,081명(8.6%), 밀경 1...

[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2019/09/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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