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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 ...
2021-11-18 12:32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2021-11-15 14:34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
2021-11-15 09:54
[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
2021-11-11 13:49
[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
2021-11-05 11:23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
2021-11-04 10:01
[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
2021-11-03 14:22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 ...
2021-1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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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2021/1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에 대한 제평위의 ...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2021/1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2021/1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

[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11/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총 18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자...

[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중국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서둘러야

2021/11/0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2021/11/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2021/1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2021/11/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편법증여]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

[편법증여]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

2021/11/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사진=김회재 의원]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2021/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2021/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

[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2021/10/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2021/10/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사이버테러]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사이버테러]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2021/10/2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

[친족 성폭력] 매일 2건씩 발생 -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책 필요

[친족 성폭력] 매일 2건씩 발생 -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책 필요

2021/1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

[포인트 잔액]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

[포인트 잔액]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

2021/1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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