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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출 주택구입] 중국인 모씨 - 임대사업 위해 국내 은행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 ...
2021-01-21 09:19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
2021-01-20 09:21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 ...
2021-01-18 10:27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
2021-01-14 11:06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 ...
2021-01-13 09:35
[자살유발 정보] 자살 적극적 부추기거나 자살행위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

[자살유발 정보] 자살 적극적 부추기거나 자살행위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 ...
2021-01-08 09:14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 ...
2021-01-07 14:43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 ...
2021-01-07 11:31
실시간 칼럼 & 이슈기사

[중국인 대출 주택구입] 중국인 모씨 - 임대사업 위해 국내 은행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2021/01/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으며,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2021/01/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2021/0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2021/01/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2021/01/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

[자살유발 정보] 자살 적극적 부추기거나 자살행위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

[자살유발 정보] 자살 적극적 부추기거나 자살행위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

2021/01/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2019년 771건, 2020년 725건으로, 자살유발 정보가 매년 증가하였거나 소폭 감소하는...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2021/01/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2021/01/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노벨과학상]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 과학자의 장기적 연구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

[노벨과학상]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 과학자의 장기적 연구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

2021/01/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총 224명이 수상했고 이 중 60대가 64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 61명, 50대 51명, 80대 이상 27명, 40대 19명, 3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기적 연구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진보당 논평]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수용자 인권침해가 원인

2020/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용자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2020/1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2020/1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37개였던 것과 비교해 ...

[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2020/12/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2020/12/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2020/1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

[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2020/12/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각각 1만2,928원과 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 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 80% 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 11월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7,114원으로 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 45%나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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