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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 ...
2025-10-12 13:28
[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최형두 의원] 정부 AI GPU 확보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
2025-10-13 11:24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 ...
2025-10-12 13:26
[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전민수] [사진=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정치권의 ...
2025-09-19 08:36
[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획수사 ...
2025-09-22 11:25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
2025-05-01 11:05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 ...
2025-04-29 08:21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
2025-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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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2023/02/08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

[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2023/02/08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2023/02/08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2023/02/0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 CES 의 6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 · 활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이 세계적 성공모델로 ...

[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2023/02/07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2023/02/07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7 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

[미얀마 ] 한국 기업 미얀마 군부 협력 여전하다

[미얀마 ] 한국 기업 미얀마 군부 협력 여전하다

2023/02/03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흐몽사콩 장관 및 NUG 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에 따르면 , 2021 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 , 현대중공업 , COENS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 · 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 석유 · 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 정보 투명성 단체 ‘Distributed...

[불연소재] 방음터널 설치 터널 재질 불연소재로

[불연소재] 방음터널 설치 터널 재질 불연소재로

2023/02/0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

[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2023/02/0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며 정부에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 2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2023/02/01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2023/01/31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

[청소년 마약] 호기심으로 마약류 접했다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

[청소년 마약] 호기심으로 마약류 접했다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

2023/01/3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30 일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2023/01/30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

[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2023/01/30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 2 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

[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2023/01/26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 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

[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2023/01/20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7억 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 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 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으며, 피해 인원 또한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8년~2021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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