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슈 주요 뉴스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1천 명 한정수량 875원 대파를 목격했던 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 3018원이었고, 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 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 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동네 마트 순회를 도는 게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방문에 맞춰 보여주기식 깜짝 세일로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마시라.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이은 고물가에 못 살겠다 절규하는 민심마저 875원 대파를 내세워 거부한다면 민생파탄 정권이라는 평가만이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다. 금사과, 금채소라 하여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2024년 3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털었다는 고백도 했다. 그런 위법한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후보자는 이에 즉각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직 법무부장관은 한 사람의 임명직 공무원인데도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싸잡아서 범죄자로 매도했다”, “반 헌법적‧반 법치주의‧반 정치적중립, 소위 3반으로 망나니 칼춤을 췄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공정과 정의가 목이 잘릴 형국”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 “유죄선고도 안되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검찰 스스로도 손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성찰을 당부했다.박성재 후보자는 지적들에 수긍하며, “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이자와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면서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전국 소매 판매는 2022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며, 소비 감소를 뜻한다. 끝으로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정부의 물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기어코 절벽 아래로 떠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