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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2019-08-08 11:25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
2019-07-29 09:13
국회가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국회가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가 정쟁으로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장(본관 628호)을 방문해 “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어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도 7월 17일 ‘일하는 국회법’ 시행 이후 상시국회로 변화하고 ...
2019-07-25 12:22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 ...
2019-07-18 10:53
[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 ...
2019-07-12 18:36
[농업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수축산 예산확대 촉구

[농업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수축산 예산확대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우리 ...
2019-07-09 11:34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하여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밖에는 해법이 없다 며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
2019-07-09 09:49
[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
2019-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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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2019/08/0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2019/07/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후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화당 당대표를 포함한 모...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2019/07/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농업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수축산 예산확대 촉구

[농업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수축산 예산확대 촉구

2019/07/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2019/07/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하여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밖에는 해법이 없다 며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언론들이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환경부가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가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공장 건설을 제한하는 법...

[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2019/06/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

2019/06/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2019/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

[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2019/06/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2019/06/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납치된 납북자 10만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납치된 납북자 10만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2019/06/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입법방지책을 마련한다.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

[국회의장 동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특별좌담 -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국회의장 동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특별좌담 -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2019/06/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2019/06/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뭐...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2019/06/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7일(화)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99년 전 오늘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또한 “항일무장독립운동 최초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6/0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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