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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 ...
2020-01-19 10:16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
2020-01-18 15:14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
2020-01-17 17:13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 ...
2020-01-17 17:11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
2020-01-17 15:22
[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부의 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라’며 가로막았습니다. 말이 ‘협의’이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는 협박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미워 ...
2020-01-17 12:20
[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 ...
2020-01-17 09:18
[주거형태 혁신]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거형태 혁신]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
2020-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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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동 -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동 -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2020/01/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

[청주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 2020년부터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청주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 2020년부터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2020/01/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우리공화당] 어설픈 보수우파통합론으로는 국민 설득 어려워-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

[우리공화당] 어설픈 보수우파통합론으로는 국민 설득 어려워-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

2020/01/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30일(월)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도 없고, 좌파독재정권과 싸울 수도 없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조 공동대표는 “반문연대라든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라는 어설픈 통합론만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보수우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생각을 가진 우파국민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2020/01/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2020/01/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만을 강요해왔다. 속국을 대하는 듯 행...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비슷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 '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를 통해 우회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말...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

[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부의 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라’며 가로막았습니다. 말이 ‘협의’이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는 협박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이 ‘협의체’가 아닌 ‘내정간섭기구’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대북제재 항목도 아닌 금강산 개별관광조차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굴욕외교, 사대외교의 상징 한...

[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2020/01/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간동안 어물쩍 정권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

[주거형태 혁신]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거형태 혁신]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2020/01/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1)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민간이 공공...

[방송법 대법선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사과드린다

2020/01/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원전 안전 보상] 법안 통과 시 - 울산 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받게 돼

[원전 안전 보상] 법안 통과 시 - 울산 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받게 돼

2020/01/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

[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2020/01/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신당은 김대중 대...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2020/0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

[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2020/01/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 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 국민모욕에 다름없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 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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