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4.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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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 ...
2021-04-15 17:29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 ...
2021-04-15 11:09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 ...
2021-04-14 10:50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
2021-04-12 14:36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21-04-06 10:08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 ...
2021-04-02 18:06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
2021-03-31 13:55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 ...
2021-03-31 12:03
실시간 여의도풍향계기사

[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2021/04/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2021/04/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2021/04/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2021/04/0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정읍 평령지구, 고창 고창지구, 임실 대정지구, 군산 접산지구, 진...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2021/04/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도 적고...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2021/03/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죽도...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2021/03/3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2021/03/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

[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2021/03/17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LH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박덕흠 의원 공사수주 의혹> 등 연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2021/03/1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2021/03/1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21/03/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2차 전체회의는 각 ...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2021/03/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2021/03/1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2021/03/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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