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8.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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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
2021-08-03 10:37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 ...
2021-08-02 15:14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 ...
2021-07-28 09:58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 ...
2021-07-27 09:31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
2021-07-26 09:33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
2021-07-22 10:08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 ...
2021-07-15 14:01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 ...
2021-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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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2021/08/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2021/08/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2021/07/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2021/07/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2021/07/26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2021/07/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2021/07/1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위...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2021/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

[국회] 진영대립 넘어 사회통합으로 - 국회가 길 찾는다

[국회] 진영대립 넘어 사회통합으로 - 국회가 길 찾는다

2021/0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는 5차 전체회의를 2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5차 전체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로 진행된다. 김성식 사회분과 위원과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서, 현 사회의 분열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

[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2021/06/2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

[차별금지법] 이준석 대표 -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차별금지법] 이준석 대표 -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 의사 밝히지 않은 것 유감

2021/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

[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2021/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2021/06/1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06/04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중국, 한국이 중국편 서는 것 기대 않는다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중국, 한국이 중국편 서는 것 기대 않는다

2021/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2021/06/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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