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농업 민생 4법의 배경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를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작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농어업과 농어민에 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다. 농업 민생 4법의 재발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또한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정책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창기 평가심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정부의 합동평가와 달리,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행복 및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이어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방자치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신뢰도 및 의정비전을 통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미있는 경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은 지방자치 삶의 질 만족도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할 것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 등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대표성 기준만이 준수되다 보니 지역적·지리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단순 통합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대표성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전북의 경우 인구상한선 26만명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만들고, 기존 10석에서 1석 감소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획정안은 여전히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기준을 제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를 고려한다면,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대표되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획정안을 설계하도록 명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의제가 중앙정치에서도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구분하여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전민수]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천안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당선인들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공동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사업 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우선 갑·을·병 공통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목천 구간 등 추진으로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갑 지역 핵심 과제인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과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세트 유치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의 발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민생을 되살리고, 천안을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충청 최고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면서 “천안 발전의 완성, 천안의 미래, 문진석·이정문·이재관이 책임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니 정책 또한 늦게 발표 하면서 도민들이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총선’을 주도 할 것이다. 어제 선거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강원지역 6대 핵심공약으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 공공중심 녹색인프라 확충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강원형 최저임금 지급·인상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미세플라스틱 없는 강원, 생명 존중 강원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양당이 내놓았던 뻔한 개발 공약들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강원도를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며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의 소수자, 노동자, 농민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즉석 클린선거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동학산 인조구장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유세 과정에서 마주한 이원욱·유경준·전용기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동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 과거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좋은 정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구 선거의 모범이 되고자 약속했다. 즉석 회동을 제안한 이 의원은 “동탄 화성정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선거구인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며, “네거티브 정치, 양극단의 혐오 정치와는 결별하고, 동탄 시민을 위한 공약,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별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부산지법에서 한 업체가 86건의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작 500만원 벌금만 내고 막무가내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정부가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데, 생태환경 보전에 책임을 다할리 만무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난개발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 주신 내용을 진보당 기후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진보당과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정책협약 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개혁미래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도 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사진=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실현을 위해 정당 역사상 최초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다. 양 대표는 “‘100년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창당했고, 합당을 결정했다"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 불꽃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와 충돌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연장근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근로시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3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인구소멸,경기침체, 불균형 지역발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신한 모습들이 돋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모성 사업과 세비지출에 대한 높은 의식들이 돋보였고,조례 입법목적의 실효성 여부를 세부평가 해달라는 요청또한 높았다는 것은 의회 내부의 혁신의 파고가 주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빙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삭감등 지역 경제 문제는 각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요소이기에 지방주권을 향한 의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은, 지방자치제의 변혁기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제도적차원에서 검토 해야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의정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시된 정책 실효성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나아갈 지방자치의 긍정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직면하는 지방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분석의 출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의정정책 평가의 기법적 혁신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자치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진은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게 의미있는 응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포럼은 12월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주민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정책 평가‘ 등 지역환경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은 이하와 같다. 광역의회 대상 수상자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이철 전라남도의회▲이선희 경상북도의회▲임말숙 부산광역시의회▲박종원 전라남도의회▲최정훈 충청북도의회▲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최덕규 경상북도의회▲임광현 경기도의회▲신의준 전라남도의회▲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김태균 전라남도의회▲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김용래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차영수 전라남도의회▲박현숙 전라남도의회▲이옥규 충청북도의회▲김희수 경상북도의회▲강문성 전라남도의회▲서성란 경기도의회▲박규탁 경상북도의회▲신승철 전라남도의회▲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임형석 전라남도의회▲최무경 전라남도의회▲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박원종 전라남도의회 기초의회 대상 수상자 ▲민덕희 여수시의회▲곽문근 원주시의회▲박종각 성남시의회▲현옥순 안산시의회▲이종담 천안시의회▲윤숙희 부산사상구의회▲박인서 울산남구의회▲김영인 태안군의회▲추복성 옥천군의회▲엄소영 천안시의회▲전상호 보성군의회▲박상현 군포시의회▲김순미 관악구의회▲한경봉 군산시의회▲김창호 의령군의회▲김규찬 의령군의회▲이기애 아산시의회▲황선호 양평군의회▲박홍복 기장군의회▲정교진 성동구의회▲윤유현 서대문구의회▲최건 대구동구의회▲김태금 예산군의회 기초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안원기 서산시의회▲신경자 합천군의회▲윤정희 유성구의회▲유인애 강북구의회▲정토근 안성시의회▲정신출 여수시의회▲심부건 완주군의회▲전승일 광주서구의회▲노선희 의왕시의회▲황주룡 동두천시의회▲진명숙 여수시의회▲이미재 용산구의회▲김수영 광주서구의회▲노미경 울주군의회▲주형숙 대구동구의회▲정영혜 김포시의회▲김귀선 목포시의회▲김명길 속초시의회▲신철우 양구군의회▲조양희 계양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순일몰연장 38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양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공개 회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8건 단순일몰연장 모두 하나도 합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 초과한 조세지출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 등을 고려해 일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지출의 유지 및 확대를 선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제출 조세지출 건의 90.2%이 단순연장 및 확대안이며, 세법개정안 전체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총 4.1조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김태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은 밀실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부안에 따라 단순일몰연장을 결정했으며, 어떠한 제도개선 요구나 부대의견 첨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이나 방침 변경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조세지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심층평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점을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일몰건에 대해서 시행된 조세특례심층평가 중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장기적인 일몰 종료가 제안되었음에도, 제도개선 약속 또는 일몰연장 시점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일몰연장이 결정된 것에 항의했다. 해당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농림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유류세를 매년 1조원씩이나 깎아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책 엇박자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주유소들은 이중가격을 통해 면세에 따른 이득을 가로챈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역시 심층평가 보고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실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제도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폐자원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고 ‘폐지 줍는’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 부유한 폐기물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 의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안대로 조특법을 일몰연장 시켜준 것은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심의 기능 와해”라고 지적한다. “거대양당은 공개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과도한 조세감면을 걱정하지만, 밀실협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 포퓰리즘 정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했다.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들었다. 이들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러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내 전례 없는 대재앙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교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2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에 육박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민간인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UN등 국제기구와 수 많은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며 UN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은 그동안 외쳐왔던 가치.인권 외교에 배치되는 위선적 태도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휴전과 신속하고 지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ㆍ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 할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권자 혼란을 막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규정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유권자의 혼란, 가짜뉴스 등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1부 세미나 시작은 이창기 교수(평가심의회 의장) 환영사와 ,김광탁 내외뉴스 발행인, 윤상현, 송석준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한양대 조병완(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교수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스마트시티 도입 주제발표에는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 시작은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의 수상자 대표답사와 ▲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 ▲최동철 강서구의회 ▲김향란 거창군의회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타 지방의회 동료의원의 우수 의정사례를 경청하는 수상자들의 모습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 의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였다. 의정정책비전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성숙한 세미나 참석과 시상식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날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선 대상 16명, 최우수상 39명, 우수상 19명이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이 수상하였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1억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동탄지역 도보 및 차량 운행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방의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 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 ‘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 ‘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등 우리 지역에 희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는 것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입은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당원연수에는 사천·남해·하동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기현 前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거머쥔 승리는 남해·사천·하동을 이끌었던 하영제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완성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우택 부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기에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 든든한 하영제 의원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 여러분이 하영제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축하하며 “사천·남해·하동 당원 여러분께서 하영제 의원을 필두로 합심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하 당협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독선적 운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당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사천·남해·하동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 제주도당위원장은 “고물가의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쳐해있다”라며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였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소상공인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이동주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그 내용을 밝히며 ‘반격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미사일 공격 징후 등 미일의 판단에 따라 선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일본은 안보 기조를 ‘자위적 방어’에서 ‘반격 군사공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하마치 마사카즈 일본 공명당 중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남북 사안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도입 등에 약 47조원을 투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자위대의 민간 항만 이용 확대, 군사방어 장비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방위비를 21% 증액된 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방위비 약 415조원을 확보하고,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06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대북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추진이며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군사력을 우려하는 동북아 각 국의 긴장과 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헤치고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일본 정부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사죄와 반성 및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6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인천남동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한,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비 45억 원, 2022년도 2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는 등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 위원장은 “남동산단에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물류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특강자인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다.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독일의 대연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