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 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개 항목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에 달했고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양 의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 캠프의 과학기술 공약을 점검한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가장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역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로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가 5년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됐고, 누리호 발사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 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 의원은 “부민강국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담론’은 실종된 채, ‘정치적 담론’이 대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라며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릴레이 후보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