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