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이 목민해야 할
[정치닷컴=조용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뜻하는 애칭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풀을 뽑다보면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잔뿌리가 함께 달려 나온다. 그런데 이 잔뿌리는 식물에 수분과 영양분을 직접 전하는 원천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흡사하여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듯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힘을 합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존엄과 가치는 광대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젖줄이다.여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27개가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발표에 의하면 이 기초자치단체가 3년 뒤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국 262 시, 군, 구 중 소멸이 가능한 곳은 약 80여 곳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누구나 예측하듯이 인구 감소화 현상 때문이다.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지구상에서 최우선으로 소멸 될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발표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시작은 과거 1970년,1980년대의 정부의 잘못된 인구 정책 때문이었다. 인구총량제라는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진 정부 관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산하제한 정책만 강요하여 인구감소의 단초를 제공했고 또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불러온 IMF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만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등 당시의 표어에서 보듯 정부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게 했고 이로인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정책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는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구 학자들에 의하면 2018년의 우리나나 인구는 약 5180만 명(2018.1)이고 2030년에는 5300만 명 정도 이지만 2050년에는 약 4천 500만 명으로 줄어 20년 사이에 약 800만 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출생아 수는 매년 100만 정도이었지만, 1983년에는 77만 명, 2016년에는 40만 6천 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ㄱ’자 모양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호주 국립 대학교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한국의 저 출산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대변동의 산물이며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이 없이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출생아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과거 정부는 12년 간 약 122조 원을 투입하며 출산 휴가도 늘리고 무상교육 등을 지원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지나치게 보육 위주의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과 제도 개선,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소득증진 아빠의 육아 참여 등이 보육과 함께 이뤄 졌어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만 급급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것이다.
이제는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생각,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자치단체, 사회의 책임이어야, 하는데 정책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즉 모를 키워 낼 못자리 역할을 나라와 자치단체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성들에게 이제는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어야만 한다.저 출산에 허덕이던 프랑스도 지나친 인구 감소로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으로 출생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주고 2명, 3명을 낳아도 수당을 또 주고 완벽한 출산 휴가 보장과 수당이 지급되며 무상보육 및 교육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면서 미래인구 문제를 최대 ‘어젠다‘로 접근하여 젊은이들이 제도가 주는 안정감에 안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국민총생산량(GDP)의 2.9%를 가족 관련 정책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출산 휴가는 우리나라의 90일의 5배가 넘는 480일을 주었고 쌍둥이를 낳으면 180일 더 주었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4분의 3의 시간만 일하도록 정책을 펴 나갔다.스웨덴 여성들이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1999
년 1.5명이던 신생아수가 2017년에는 거의 2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예산이 0.58%이며 OECD평균을 2.18%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결혼비용제공, 신혼집 마련 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여성들이 나라의 제도를 믿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또한, 노인복지 지표에 따르면 세계 96개 나라 중 노인 웰빙 지수가 높은 나라 1위는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인데 우리나라는 50위라고 한다. 우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도 48위 베트남도 45위이고 일본은 9위이다.이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이다.
자살하는 세대의 통계를 보더라도 10대는 5~10명, 50대는 약 50명 정도 이지만 80대는 120명 정도라고 하니 노인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며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할 사안이지 그저 보따리 주인의 몫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희망이 남아 있으리란 믿음이 있기에 죽지 못하고 있는 이가 수백 만 이다.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2018년도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을 늘려가며 노인고용 확대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사업단 구성 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그 중 경상북도 영주시(시장, 장욱현)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시장형 사업은 눈여겨 볼만한데 지역 내 생산품 및 물품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한식 메뉴 개발, 참기름, 육개장 판매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노인들은 지자체에서 봉사의 댓가로 받는 돈은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펼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각 개인 사업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는 곳이 많은데 맥도날드 매장에는
320여 명의 시니어크루가 있는데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태도가 고객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외국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바쎌마켓(대표, 김태한)에서는 노인을 활용하여 상품의 가공, 포장뿐만이 아니라 매장 판매에도 적극 동참시키고 있다고한다. 일자리 확충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며 노인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한 대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성실하신 노력 덕분에 상품의 판매도 신장되고 회사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목민관이 되려고 하는 분은 다산 정약용이 마음으로 쓴 글인 ‘목민심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4부 애민 편에서 다산은 올바른 목민관은 오로지 백성만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 노인 등을 돌보며 해결 해 주어한다고 말한다.지방선거 때만 되면 정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싸고 후보 간의 혈전에 돌입한다.또 당선이 되더라도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임기를 시작하기도전에 이미 단체장의 의지와 정
책은 훼손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목민관이 되려는 분은 저 출산 문제와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지역에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마을을 살려내야 하고 아이들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그래야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산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원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저 출산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지방정부도 고향세 납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향세를 내는 사람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제공하고 국가에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깨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하고 많은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저 출산과 노인문제가 해결된다.
젊은이들에게도 생명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가족의 뿌리가 이어져야 나라가 굳건히 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섣부른 애국심을 강조해선 안 된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이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d leader and a follower)라고 말했다.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저 출산과 노인문제에 대해 내 지역을 혁신하고 나라를 혁신하겠
다는 굳센 각오를 가진 목민관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