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장,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 서면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도권 최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침수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