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임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으로, 2013년 도입되어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맡았던 A업체가 용역 종료 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사로 홈페이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킹된 것은 아니었다 . 지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인지되었으며, 전체 계정 8,381개 중 37%에 해당하는 3,132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으로 유출된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166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유출 계정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저조한 비밀번호 변경률의 원인으로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지목되었다 . 농촌진흥청은 해킹 사실 인지 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했으나, 정보 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유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은 사고 인지 11일이 지난 4월 21일이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인지 후 4일 만에 문자를 발송한 최근 민간 기업 사례와 대비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있은 후인 4월 21일이 되어서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그러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안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94%의 계정은 여전히 사이버 침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대응이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유선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해당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되었다. AI 기술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해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AI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AI 인재 유출 규모가 세계 3위에 달하는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인재 확보 전략과 핵심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AI 전쟁 2.0 시대 대한민국을 위한 AI 인재 확보 전략’을,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국가 전략 자산 AI 핵심 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좌장은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조원영 SW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장, 이지형 AI대학원협의회 회장, 정혜연 LG AI연구원 아카데미 팀장, 박연정 한국SW산업협회 전무,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국장,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정책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유치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는 동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오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점주와 본부 간의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점주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사례가 공안에 의해 밝혀지면서, 현행 법규의 미비점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의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인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된 영국과 중국, 그리고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이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로 적합한 이유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의 용이성을 들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유지·보수)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국제 분쟁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비용 절감: 해사 사건이 해외에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줄어들어 지역 기업과 선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인력 유치: 해사 분야의 전문 인력이 인천으로 유입되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전문 인력의 집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 산업 발전: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위치함으로써 해양 및 해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거래 활성화: 국제 거래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용이해져 외국 기업들이 인천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관광 및 비즈니스 기회 증가: 해사전문법원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나 세미나가 개최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 산업 성장: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법률 사무소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천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함께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 외상, 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15일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7일 오전 9시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치 100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용근로자 수는 2022년 5.4% 증가했으나, 2023년(3.0%)과 2024년(1.1%)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 소비 침체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직전 해보다 3.8%p 이상 줄이며,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최악의 기록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시기보다도 저조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2024년 -104.8조원으로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경제 정책의 책임자인 최상목 부총리가 여전히 경제 사령탑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장률이 1%대로 내려오는 참담한 상황에 이른 만큼, 새로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수요 창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경기 침체기나 불황기에 효과적이다. 고용 창출: 공공 프로젝트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도로,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재정 지출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 경제 회복 촉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의 한계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 문제: 정부 지출이 항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이나 부패,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 재정 지출 결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장기적 성장 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출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