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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R&D 삭감] 인재 빼앗겨 - 매년 5천 명 미국행 현실화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이미영|2025-10-12

[사회문화][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현재진행형' - 특정국 의존도 심화 국가 안보 위협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

이미영|2025-10-13

[사회문화]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

이미영|2025-09-22

[의정][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이미영|2025-09-22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미영|2025-09-24

[사회문화]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이미영|2025-05-12

[칼럼 & 이슈]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이미영|2025-05-01

[사회문화]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

이미영|2025-04-29

[행정]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 기관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본과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충청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군 육성에 필요한 자금 공…

이미영|2025-04-29

[사회문화]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

이미영|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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