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AI 생성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AI 기술 오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틈타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AI로 조작된 영상 등을 이용해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무려 59,0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의약품 관련 불법 광고가 7,773건에 달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한 광고물이나 댓글을 마치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고, 정작 소비자의 솔직한 댓글은 막는 등 기만적인 행위도 보고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불법 유통 금지: AI 생성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AI 조작 생성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규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AI 조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 기관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본과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충청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군 육성에 필요한 자금 공급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이 과학 기술 R&D, 공공 행정,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충청권 스스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 산업 혁신 기금 운용, 기업 투자·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별도의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 산업 구조 재편 등 미래 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단순 인프라 건설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신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 추진에 방점을 둔다.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충청권 내 지사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충청권을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독립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조원의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충청권의 산업 지형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김미정 교수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와 현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KSNR) 김태우 교수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파킨슨병 유병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매년 5천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 여러분의 우울과 불안, 걱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9세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조절력과 디지털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교실을 방문해 총 2회기(80분) 수업을 실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다 사용 문제점과 예방법 AI와 디지털 윤리 개념 소개 및 기술 활용법 ‘나만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수칙’ 만들기 특히 이번 교육은 강의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디지털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조절 습관을 익히고,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고 거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를 할 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하는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 쓰냐며 저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응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은행 거래를 할 때 매뉴얼이 이행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해도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정보는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격차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장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수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하여 국민이 성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적극적 AA(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AA 제도는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 성별 격차가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 의원은 AA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제한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제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