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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5년간 294건 적발

[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

전민수|2025-10-12

[사회문화][불안,우울] 성인 정서위험, '수용행동' 과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전민수|2025-10-03

[칼럼 & 이슈][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전민수] [사진=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

전민수|2025-09-19

[의정]한미의원연맹, 美 의회에 한국 기업 활동 지원 위한 공식 서한 전달

[정치닷컴=전민수]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그간 연맹이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한 미국 의회 의원 총 34명에게,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9.19일자 서한은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사안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

전민수|2025-09-24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시행안 발표

[정치닷컴=전민수] [2024년 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제공2024년 시상식 모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행 일정 발표. 매년 의정평가를 진행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5년 의정정책대상 일정을 공표했다. 금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조례 입안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측정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심리를 분석한다. 모든 의원들에게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깊은 …

전민수|2025-09-24

[행정][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전민수|2025-05-13

[행정]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신속예타' 확정 소식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전민수|2025-04-30

[행정]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전민수|2025-04-28

[칼럼 & 이슈][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

전민수|2025-04-23

[행정]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

전민수|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