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올해 역시 유사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한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게 운전면허,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294건 중 무려 268건(약 91%)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이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 운수회사와 운전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체계의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내 연구진, 불안·우울 예측 심리 프로파일 제시 성인 마음 건강, 자존감과 수용행동으로 나뉘는 세 갈래 길 [사진=명상심리상담 KCI등재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태도와 자존감의 차이가 성인의 마음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이서원 연구원, 김형록 교수)은 최근 KCI 학술지「명상심리상담」에서 성인을 세 가지 심리유형—탄력형·중간형·취약형—으로 구분하고, 불안과 우울 위험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는 서울 수도권 성인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왜 자존감과 수용인가 수용전념치료는 최근 주목받는 심리치료 접근법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경험회피(심리적 경직성)’이다. 반면, 자존감은 오랫동안 심리학에서 정신건강의 보호 요인으로 강조돼 왔다. 연구팀은 “경험회피라는 취약 요인과 자존감이라는 보호 요인이 결합할 때, 성인의 심리적 위험군이 어떻게 나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원 연구원은 “단순히 증상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대처 스타일’로도 충분히 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마음 건강에도 혈압·혈당 같은 기초 건강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그 ‘마음의 기초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과 임상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간단한 검사 조합만으로 개인의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어, 1차 스크리닝 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진은 “마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지표를 보듯, 마음 건강도 두 가지 요인으로 빠르게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회적 의미: 마음 건강 관리의 새 틀 이번 연구는 단지 학문적 발견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직장인·청년층에서 불안과 우울 호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별 도구가 단순하거나, 개인화된 개입 전략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김형록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여전히 ‘치료 이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 연구는 ‘치료 이전’의 맞춤형 관리 가능성을 연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단순히 진단을 넘어, 유형 정보만으로도 불안과 우울의 변동 약 17%를 설명할 수 있었다”며 “이는 마음 건강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성인의 정서적 위험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명(국문): 수용행동과 자아존중감 기반 성인 심리유형(취약형·중간형·탄력형)과 불안·우울 : 탐색적 군집분석 논문명: Adult psychological types based on acceptance behavior and self-esteem (vulnerable, moderate, resilient) and their links to anxiety and depression: An exploratory cluster study 저자: 이서원, 김형록 학술지: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제34권, 2025년 8월호

[정치닷컴=전민수] [사진=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를 한 공간에서 조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고 현재는 국정과제로 격상시켰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을 반영하는 데 앞장서며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의 성과와 조력 확대 가능성 ▲새만금호의 수질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수질 개선, 전북 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새만금호 관리 수위 현실화 전략 등을 주제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각 부처의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공급은 물론, 전북에 일자리와 어민 소득, 생태 관광까지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전북이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전북도청,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여러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성과가 나는 사업"이라며, 국회에서 협력과 조율의 연결고리가 되어 조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을 다짐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각 부처와 기관이 한 목소리로 모인 첫 협력 무대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안호영 안테나(안호영TV)]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토론회집은 [안호영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닷컴=전민수]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그간 연맹이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한 미국 의회 의원 총 34명에게,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9.19일자 서한은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사안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서한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문가와 숙련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는 Partnership with Korea Act(H.R.4687)와 같이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닷컴=전민수] [2024년 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제공2024년 시상식 모습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행 일정 발표. 매년 의정평가를 진행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5년 의정정책대상 일정을 공표했다. 금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조례 입안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측정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심리를 분석한다. 모든 의원들에게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깊은 연대감 증진기회 및 정치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를 총괄하는 은영철 지방자치행복지수평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입안 실적도 적극적 의정활동의 결과이지만 , 주민과 의원 친화적인 선정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동안 공정하고 엄밀한 행정 및 의정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치심리 평가 도입은 내년에 실시될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행사 일정 서류 접수: 2025년 10월 1일 ~ 11월 24일 (예정) 접수 방법: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yeoido.org)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 시상식 및 세미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예정)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류 접수 마감일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 세계 경기 둔화, 국가 간 대립 등 도전적 변화 속에서,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금번 지방자치 의정정책 평가는 의원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렵던 36건의 위기가구를 이 사업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제공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가구는 다른 보장사업과 연계하여 도왔다. 절차는 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를 찾아 구청에 신속 조사를 의뢰하면, 생활보장과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빠르게 검토해 지원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나 의료 급여 신청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가구 중, 1인 가구, 암·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구, 긴급성이 확인된 가구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가구이다.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생활보장과(02-2147-272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망 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 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면목선은 통과했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8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 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 전반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료의 지나친 정책 권한이 오히려 관료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직업 공무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8] 그는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며, 금융 감독과 금융 산업 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위원회를 폐지하고 재무부를 신설하여 거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이 보여주듯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은 집권 세력의 정책 수립을 방해하고 재정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힘을 보탰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조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추진 체계로 정의했다. 그는 조직 개편이 그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전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설립 이후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도전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일찍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개편 및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주장함에 따라, 향후 기재부 분리 및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며,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착공식이 제22대 총선 한 달 전 진행되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져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실착공까지의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GTX-B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고,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5월 착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GTX-B가 드디어 5월 착공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주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정상 개통까지 끝없이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명회가 송도국제도시를 명실상부한 교통혁신 요충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GTX-B 정상 개통뿐만 아니라 M버스 및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TX-B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교통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국제도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GTX-B 노선 착공 및 개통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인 GTX-B 노선이 2024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연결하여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트램 및 M버스 도입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운영될 트램 시스템은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와 인천 전역을 연결하는 M버스 노선이 추가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1호선의 송도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인천지하철의 접근성을 높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전역을 더욱 원활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기타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요금 인하 및 다양한 할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운영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송도국제도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은 송도국제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