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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전민수|2025-05-13

[행정]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신속예타' 확정 소식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전민수|2025-04-30

[행정]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전민수|2025-04-28

[칼럼 & 이슈][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

전민수|2025-04-23

[행정]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

전민수|2025-04-25

[칼럼 & 이슈]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의료 현실은 처참하다”며, 현재의 의료 체계가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전민수|2025-04-17

[행정][김미애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전민수|2025-03-27

[사회문화][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

전민수|2025-03-29

[사회문화]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

전민수|2025-03-13

[행정][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

전민수|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