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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

이서원|2021-04-19

[행정][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

이서원|2021-04-16

[의정][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

이서원|2021-04-15

[의정][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이서원|2021-04-15

[칼럼 & 이슈][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

이서원|2021-04-14

[사회문화][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1년 총액 개인중개사1억원·법인중개사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

이서원|2021-04-13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이서원|2021-04-13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

이서원|2021-04-12

[칼럼 & 이슈][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또한「아동·청소년의 …

이서원|2021-04-12

[행정][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편법,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서원|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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