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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대만,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8월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이영호|2022-12-15

[행정][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

이영호|2022-12-12

[칼럼 & 이슈][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이영호|2022-12-09

[사회문화][탄광순직근로자] 산업화 기여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 예우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노란우산공제금사후관리법⌟,⌜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

이영호|2022-12-08

[칼럼 & 이슈][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하지만,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이를 입증…

이영호|2022-12-08

[행정][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및 에스알(SR)에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질병관리청에2만여명의 코로나19확진이력과 …

이영호|2022-12-06

[사회문화][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최근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70%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16년1,382명, ‘17년1,403명, ‘18년1,479명, ‘19년1,816명, ‘20년2,205명, ‘21년2,352명 등 최근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10,637명에 달했다.특히 …

이영호|2022-12-01

[의정][촉법소년] 중대사건 위반 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제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

이영호|2022-11-29

[행정][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정면 위반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윤한홍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직무회피를 하였으나, 그 이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두 차례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보도설명자…

이영호|2022-11-25

[칼럼 & 이슈][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

[정치닷컴=이영호] 11월 24일 국회에서「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주최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될「정부조직법」상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박형수·김용판 의원 등이 참석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

이영호|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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