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2017년 대비 약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5년 사이에14.8%p늘어난 것이다.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50%이하… 이영호|2022-11-23 [의정][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 이영호|2022-11-15 [행정][레고랜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 이영호|2022-11-14 [의정][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마약 수사가 원인'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 이영호|2022-11-08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이영호|2022-11-08 [행정][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피해자에 대한 보호 … 이영호|2022-11-07 [행정][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 이영호|2022-11-04 [의정][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 이영호|2022-11-03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포럼’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이영호|2022-11-01 [칼럼 & 이슈][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9월,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2조원을 초과했다.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 이영호|2022-10-25 처음 이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