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불법 드론 ] 불법드론 원자력발전소 상공 접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

이영호|2023-10-19

[칼럼 & 이슈][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관련 사안 면밀하게 검토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

이영호|2023-10-20

[사회문화][스마트팩토리] 스마트제조 핵심기술개발 사업예산 수도권 편중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수도권에 절반 이상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의원]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지원액은 200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60.52%,…

이영호|2023-10-20

[행정][국벤처투자] 5년 무직자 9조원 모태펀드 부대표 임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

이영호|2023-10-18

[행정][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이영호|2023-10-18

[행정][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코로나19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2천여건,총6,748건에 불과했다.매년 약80만명씩, 3년간 총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80만명에 달하지만,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

이영호|2023-09-30

[행정][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

이영호|2023-10-17

[행정][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

이영호|2023-10-17

[행정][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하다 81,980건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

이영호|2023-10-15

[행정][산재 사망사고] 산업재해 2인 이상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

이영호|2023-10-12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