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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정확 기상청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 올해 8월 초 발생 홍수피해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23~23일 즈음 다음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기상청은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7월과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특히7월2…

이영호|2020-10-11

[사회문화][성범죄자 재범률] 성폭력사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 - 4.8%(15년) → 6.9%(19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

이영호|2020-10-11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

이영호|2020-10-08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이영호|2020-10-08

[행정][CCTV] 46배나 비싸게 저사양 CCTV 구매 - 해수부 어업지도선 CCTV장비 구매관리 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2016년부터2020년8월까지 총5,740만원을들여 어업지도선 내CCTV 21대를 설치했다.반면 같은기간1억3,091만원을 들여 총71대의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12만원의 저성능CCTV를555만원에 구입하거나,시중가95만원의 단종된CCTV는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273만…

이영호|2020-10-06

[사회문화][대부업] 2019년 수입 무려 3조 8,058억 원 -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1,644개로2018년에 비해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또한,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2019년 수입은 무려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5년 만에 약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김두관 의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

이영호|2020-10-05

[사회문화][노조 성과급]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 전액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7월30일부터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성과급을 반납받는‘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

이영호|2020-10-02

[사회문화][재소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1,224명이었다. [사진=윤건영 의원] 2016년 말1,239명, 2017년1,337명, 2018년1,319명으로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것으로 확인됐다.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2019년12월 기준으로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미국(184명),필리핀(94명),베트남(33명)순이었다.주로 우리 교포 또는…

이영호|2020-10-02

[사회문화][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12번째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타다가 해고시킨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하루아침에 길…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743만 건으로 하루에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1천8백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2019년3천6백8십만 건으로2배 이상 급증했다.작년 한 해 동안 매일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이영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