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그린리모델링] 기후위기 그린리모델링 90% 이상은 보일러 교체 사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30년까지 160만 건 그린리모델링 계획은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한 양상이다. 장혜영 의원은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 이영호|2023-10-16 [행정][호화집무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1년 전 윤 대통령이‘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 이영호|2023-10-16 [칼럼 & 이슈][ 해양 불법투기] 5년간 바다 오염물질 적발량 약 420만 리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 이영호|2023-10-13 [행정][한국마사회] 1,722억원 서초동 부지 졸속 매각 계획 즉각 백지화해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 이영호|2023-10-13 [행정][농협 이자수익] 이자이익 전년 대비 17.5%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6조 8,256억원으로 전년 5조 8,096억원 대비 17.5%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대치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난해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협은형의 이자이익 확대는 ‘고금리’로 인해 작년에만 한정된 상황도 아니었다. 꾸준히 상승 추세로 2014년 4조 1,337억원 대비 지난해 이자이익은 65.1%가 증가했다. … 이영호|2023-10-13 [사회문화][농가부채] 농협 조합원들 연체액 4천억 넘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명중 56만3천명(26.9%)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의 총 부채액은 78조 3,49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2022년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이 30년전인 948만원으로 후퇴한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의 총 부채규모도 지난 201… 이영호|2023-10-13 [칼럼 & 이슈][영끌과 빚투]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 이영호|2023-10-10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8년간 산업기술 153건,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 유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 이영호|2023-10-09 [행정][공무원 겸직] 투잡 뛰는 지방공무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영호|2023-10-06 [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 이영호|2023-10-04 처음 1 2 3 4 5 6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