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편집국|2019-02-08 [사회문화][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글= 문애림 변호사]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 A는 카타르,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1]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LNG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 ○ A는 LNG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가 국내 운항선사에BOG[2]를 연… 편집국|2018-06-16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http://jeongchi.com/data/file/news/thumb/thumb-2108811419_OjfVx1k2_321e8838da4587d08907ef7988988e99febc330e_100x75.jpg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편집국2019-02-08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http://jeongchi.com/data/file/news/thumb/thumb-2108811408_WE8Lw064_3b6ec7ec019d027d19ec34149d76d63e5ef8740b_100x75.jpg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편집국2018-06-16
편집국2019-02-08
편집국2018-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