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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임치료] 송파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최대 119만 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8월1일부터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추진된다.구는2천9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난임 부부당 최대119만 원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2016년 이후3년간 우리나라 난임 환자수는 연평균1.4%가 증가한 반면 치료비는 연평균48.4%로 급격히 상승했다.이에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6개월 이상 거주한 …

심은영|2020-08-25

[행정][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

심은영|2020-08-22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

심은영|2020-08-14

[행정][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

심은영|2020-08-10

[사회문화][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5일,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심은영|2020-08-05

[행정][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5일(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임이자 의원,소병철 의원,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심은영|2020-08-05

[사회문화][외국인 투기꾼]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090채로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30일“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지난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5~2020.6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심은영|2020-07-30

[사회문화][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실제 청소년에게 술…

심은영|2020-07-22

[칼럼 & 이슈][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은영|2020-07-22

[행정][정부 부동산정책]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래서3040집 살 수 있나?」세미나가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심은영|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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