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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문정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문정동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3개 분야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2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문정도시개발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촌이던 문정동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서울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시행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으며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법조단지,컬쳐밸리 등이 조성되었다. 2015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

심은영|2020-11-26

[사회문화][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6일▲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심은영|2020-11-26

[의정][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권영세 의원]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

심은영|2020-11-24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

심은영|2020-11-22

[사회문화][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18일,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反빈곤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

심은영|2020-11-19

[칼럼 & 이슈][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11.13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및 검사 기능,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2020년6월 영남권…

심은영|2020-11-13

[의정][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

심은영|2020-11-12

[사회문화][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

심은영|2020-11-11

[사회문화][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외국…

심은영|2020-11-08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은영|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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