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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

심은영|2019-06-19

[행정][송파구] 풍납토성 5백년 전 백제문화 체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주 무대로한다. 체험 코스는 백제 공방마을과 백제 왕실사당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방마을에서는 염색기법을 활용한 가방 물들이기, 비단천 염색하기, 가죽끈 목걸이 만들…

심은영|2019-06-10

[행정]송파구, 풍납1동 저소득 취약계층 소형가전 교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 풍납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가전 교체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소형가전 교체사업’은 노후 된 가전제품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교체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새 제품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사진=송파구청] 이를 위해 송파구는 지난 5월 14일 풍납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행복울타리, 관내 성산교회와 협약식을 갖고 필요기금 600만원을 마련하였다. 지원 대상은 풍납1동에 거주 …

심은영|2019-05-29

[사회문화][우선적 장학금 지원대상자]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9만 3천명 -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

심은영|2019-05-23

[행정][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토론회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

심은영|2019-05-21

[칼럼 & 이슈][북한 인권침해행위 실태] 북한인권의 심각성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노력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토론회는 올(ALL)바른 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과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정종기 아세아신학대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맡았고 허 스테판 기드온 용사 미니스트리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

심은영|2019-05-20

[사회문화][영화관 위생상태 심각] 대형멀티브랜드 서울소재 26개 한번도 시트 교체 안한 11곳. 시트 교체 15곳 평균 교체주기 10여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편,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시트 교체주기도 무려 10여년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김…

심은영|2019-05-20

[칼럼 & 이슈][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

심은영|2019-05-17

[사회문화][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

심은영|2019-05-14

[사회문화][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심은영|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