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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 1.49로 분석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여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항만물류협회는 사고 원인을 2011년부터 분석했는데, 2019년까지 9년 동안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다. 충돌·191명, 추락·171명 등의 유형도 많았다. 협회는 “추락, 충돌, 협착이 사고 유형의 59.7%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2011년 2월 광양항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그를 이송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마산항에선 부두에 원목을 하역하던 D씨가 목숨을 잃었다. 원목에 보조와이어를 감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들어올려진 원목이 떨어지면서 D씨가 대피한 곳까지 날아와 왼쪽 옆구리와 골반을 짓눌렀다. E씨는 2013년 2월 부산항에서 잡화 선적 작업 중 수신호를 하다가 크레인이 화물을 들어올려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된 사물 유형을 보면 하역 장비·도구, 화물, 본선 설비, 적재물이 매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역 장비·도구에는 부두 및 해상 컨테이너 운반용 캐리어,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크레인) 등이 포함된다. 화물 유형은 철재, 원목, 컨테이너 등으로 다양했다. 이달 3일 광양항 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경우 불도저 삽날에 눌렸다. 장비·도구나 화물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노동자들은 목숨을 부지해도 크게 부상을 입었다. 3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상자 비중이 매년 33~48.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며 “법 시행 이전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IoT 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공유주차장으로 누구나 주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효창공원 인근 공유주차장을 28면 신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공유주차장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스마트폰 ‘모두의 주차장’ 앱으로 구획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주차하면 된다. 요금은 시간당 600원으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의 1/3~1/8 수준이다. 용산구는 2021년 창의 뉴딜 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 ‘IoT 센서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계획’을 세웠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효창공원 옛 노상공영주차장(135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107면)과 공유주차장(28면)으로 바꾸어 지난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과 공유주차장 IoT 센서 설치를 끝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도 IoT 기반 공유주차장을 20면 조성·운영한 바 있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정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3월 기준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578면. 대기자 수만 5182명에 달한다. 구는 주차장 공유 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누적된 수요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차면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이 덜한 거주차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 ㈜케이로봇 김재철 대표,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 마킷랩 홍인석 대표가, 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Bruce Jo 교수가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케이로봇 김 대표는 “로봇산업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인데, 대한민국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알앤디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힘겹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시행정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천 로봇랜드가 인천의 자부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인천 로봇랜드만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해 로봇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자”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 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차로버스정류소 상에 설치될 스마트쉘터 1개소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안전 요소가 융합된 미래형 정류소로 업그레이드 된다. 태양광 지붕과 LED전광판, 에어컨,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잠실로 및 오금로 상의 가로등, CCTV, 공공WIFI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폴 2개소와 함께 바닥보행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본 스마트시설 설치 사업은 <KT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 주변도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4월 착공에 돌입해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송파구는 작년 말 스마트 교통환경 TF를 구성하여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스마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실시간 주차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 추진, 스마트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7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설치 등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습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평가 방문 학대정황 파악 못해 -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상습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평가 방문 학대정황 파악 못해 -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2020년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통해 작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를 통해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전체 원생 대상이 아닌 일부 학급만 선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속한 누리장애아반이 현장 평가자들이 보육교사와 원생들을 살피는 관찰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1일간 수업을 참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평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나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송파구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문정동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문정도시개발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촌이던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서울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 법조단지, 컬쳐밸리 등이 조성되었다. 2015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기업입주, 기반시설 개방 등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문정동 일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구 유입 효과는 상주인구 약 4천 명, 상시근로자 약 3만 명, 일평균 유동인구 약 15만 명이며, 미래형업무단지 내 입실률 95%로 청년일자리 3만 개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업‧직장인 중심의 주5일 상권 형성에 따른 주말 이탈현상,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한 업종 발굴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 말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 △신성장동력산업 특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 △동남권 문화예술 허브조성을 통한 복합상권 강화 △교육체계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및 핵심앵커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지원센터 구성·운영, 송파의 새로운 중심지 도약을 위한 브랜드화 추진, 컬쳐밸리·탄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컨텐츠 확보 등이다. 이중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구는 세부전략으로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 구상을 가능하도록 해 문정동 일대를 이색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남권 시민청 조성, 컬려밸리 활성화 사업, 송파대로변 문화가로 조성 등 외부인구 유입과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집객전략을 적극 추진해 문화·예술 복합상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중간 평가 결과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022년으로 예정된 문정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인프라 구축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송파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제조기업 간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에 보다 상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유통업계의 강자들에게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