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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이달희 의원] 법안 통과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최장 21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종사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은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지만,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하는 불일치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져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를, 2025년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정치닷컴=이미영]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기부 사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12월 4일, 연초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했던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노조 집행부는 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 바오로 신부로부터 복지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신부는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뜻을 이어받아 노숙인과 취약계층,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서울시내 약 8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단체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공표한다고 전했다. 노조 집행부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따스한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 더욱 신뢰를 표했다. 또한 우리 조합이 작게나마 그 빛 속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조합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바오로) 신부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사회복지회의 슬로건이 노동조합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동조합의 후원은 금액을 떠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의미이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조합원분들의 귀한 마음과 그 정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호 신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찾아 후원해 준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조합원분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1년 수립된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비전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2021년 기본계획이 새만금을 RE100 기반 에너지 생산지이자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역사적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계획은 전북을 그린뉴딜·재생에너지·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국가 산업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설계도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당시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였고, SK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계획과 맞물려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본인 역시 국회에서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참여하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신산업' 전략이 세워지도록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을 외면하고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요소는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SK 데이터센터 설립이 중단되고, 태양광·해상풍력에서 전남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에서 전북이 전남에게 뒤처지는 것 또한 이 폐기 결정의 연쇄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폐기 이후의 새만금 기본계획이 명확한 방향 없이 단순한 산업단지 확대 방식으로 후퇴하며 미래 전략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세계는 AI·에너지 대전환으로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인데, 새만금만 과거 개발 패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새만금의 방향을 다시 세울 기회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전환'을 국정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된 기본계획의 본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지로 만들고, 전북형 RE100산단을 조성하여, AI·데이터센터·그린수소 등 신산업이 결합된 미래 도시로 재구성해야 전북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의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핵심 무대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된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복원하여 새만금을 국가의 탈탄소 성장 전략 도시로 되살리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에서 AI·재생에너지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 이공계 박사 취업이민비자 발급률 인구 10만 명당 11.3명 세계 1위” “핵심과제 55건 중단, 무공감 의대 증원으로 연구환경 붕괴… 다년형 R&D 예산 시급” 강조 [사진=정일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무공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연간 5천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초유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급 취업이민비자 발급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일)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박사 및 연구자들이 취업이민비자(EB-1·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하는 수가 매년 5,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4년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30명 꼴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치이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 원이었던 R&D 예산을 2024년 25.9조 원으로 약 16%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의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637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며,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감이 커져 인재 유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연구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가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수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및 4대 과학기술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EB-1A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하였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연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 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8월 기준으로 6개의 의약품이 여전히 공급 중단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과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877억 2천732만4천원이 부과되었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 총 24억 9천880만원이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천19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재액을 살펴보면, 2021년 41원에서 2022년 200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3년에는 1천63원, 2024년에는 8천302원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는 7월까지 2천74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1건당 부과되는 과징금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달리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6억 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로부터 7억4천6백만 유로(약 1조2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AI 기술의 산업 전반 도입과 민간 부문 주도 혁신을 장려했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AI 산업 관할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하고,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토록 하고,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인공지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교육 과정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수의 AI 산업 발전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에,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되어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인 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밀반입 경로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3,040정이 적발되었던 인천세관의 총포류 적발 건수는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아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과 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불법 총기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