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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서식하는 가장 위험한 독버섯
한국에서 서식하는 가장 위험한 독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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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글마루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소피아 에콜리 교수의 아랍어 문자 조형전 ▲파피루스에 상형문자로 이름 쓰기 ▲전통 차와 간식 등 이집트 음식 체험 ▲이집트 전통 의상 체험 ▲이집트 장신구 및 종이 인형 꾸미기 ▲ 다큐멘터리 <피라미드의 사라진 무덤> 상영 등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 교육앱을 활용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상형문자 배우기: 내가 파라오> 강의도 열린다. 강의는 앱을 개발한 ㈜메타이집트가 진행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게임과 퀴즈를 통해 놀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과한 나머지 전남의 어느 한 지역에만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남 동서부의 갈등과 경쟁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서부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동서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균 약 2.5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증 응급환다의 전원율도 9.7%로 전국 평균인 4.7%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내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각종 포럼, 간담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초로 전남 동서부 상생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가을에는 극단적인 삭발식으로 두발까지 바쳐가며 전남의 의료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이 그간 소외되어온 전남도민들에게도 의료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의료개혁]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정치닷컴=이미영] 전국 65만 간호인들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떠나는 믿기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지는 고통스럽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간호사들은) 자리를 지킨다”면서 “우리 간호인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이 전쟁터이건, 질병의 아픔이 있는 곳이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곳이든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되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면서 “이 어려움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끝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의술을 배우며 그토록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제네바 선언의 한 구절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를 인용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