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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진보당 논평] 윤석열 퇴진집회 주최 시민단체 등록말소 하겠다는 서울시에 제동 건 법원 판결

[정치닷컴=편집국] 서울행정벙원이 ‘윤석열 퇴진’집회를 열었던 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에 꾸렸던 단체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편집국|2024-04-01

[칼럼 & 이슈][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편집국|2024-03-29

[사회문화][간호사 법안 ] 국민의힘 28일 간호사법안 발의

[정치닷컴=편집국]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

편집국|2024-03-28

[칼럼 & 이슈][대파 875원] 대통령 방문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1천 명 한정수량875원 대파를 목격했던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3018원이었고,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

편집국|2024-03-20

[의정][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

편집국|2024-03-20

[사회문화][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9시20분,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12월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60일 이상 경과하면,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

편집국|2024-02-27

[사회문화][진보당]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정치닷컴=편집국]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고,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에 나서고 있다.대학전공의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지키는 책임을 내버린 행동이다.병마의 고통 속에 방치될 국민과 안 그래도 과중 된 업무가 더 과중 될 동료 의료인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의 복원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년 후1만5천 명 의사 부족 문제는 …

편집국|2024-02-16

[칼럼 & 이슈][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

편집국|2024-02-02

[칼럼 & 이슈][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

편집국|2024-01-22

[의정][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1월15일,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

편집국|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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