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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2018년까지8년간3.7%증가한 이륜차 사고는2018년 이후부터2020년까지3년간21%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20대에서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20…

이미영|2021-09-29

[행정][외국인 건보제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2017년∼2021년7월말)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7월말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121만9,520명으로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6.99%로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

이미영|2021-09-21

[사회문화][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CCTV설치율은37.1%에 불과하다.서울·경기·인천 지역42.6%,부산20.5%,대구17.9%순이며 대전과 광주는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43%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83.3%(2019년,통계청…

이미영|2021-09-18

[칼럼 & 이슈][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편집국|2021-09-03

[행정][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리고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

이영호|2021-09-02

[칼럼 & 이슈][신약기술] 국내 개발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 - 국내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2년부터2021년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난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자료제출을 거부한4건을 제외하고 총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24건으로45.2%에 달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7건으로 가…

이영호|2021-08-20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L자형으로 이어…

이용기|2021-08-19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

이미영|2021-08-12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 정부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

편집국|2021-08-09

[행정][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5조852억원 중64.7%인3조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27.8%인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5조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정부가8월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852억원)의35.3%인1조…

이영호|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