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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국악방송] 대통령 치적 홍보 행사 민간기업 후원은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

이미영|2023-10-26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이미영|2023-10-23

[사회문화][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

이건주|2023-10-06

[행정][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

이건주|2023-09-25

[사회문화][기후위기]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

이영호|2023-09-22

[칼럼 & 이슈][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

이미영|2023-02-28

[행정][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장혜영의원은22일기획재정위원회현안질의에서기획재정부가막대한세수결손을예상하고도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은채추경도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은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30-50조수준의세수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확정된가용세입은일반회계세계잉여금2조8천억원뿐인데,기금여유자금등가용재원규모와예상불용액,세입예산의재추계값을추후에도공개할생각이없다는것이기재부의입장이다.장의원은낙관적으로봐도예상세수결손이29조원에이르고,현재의부진한세수진도율이연말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면그금액은52조원이될것이라분석했다. 기재부는'상저하…

이건주|2023-05-23

[사회문화][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은 국세청제출자료에따르면2021년종교인과세의실효세율*은전년도와같은0.7%로나타나근로소득자실효세율6.5%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한해원천징수와종합소득을합해한해8만3868명의종교인이1조5944억원의소득을신고했는데,이들의납부세액은110억원으로추정된다.종교인1인당납부세액은13만1194원이었다.전체근로소득자1995만명의총급여는807조1988억원,납부세액은52조6986억원으로1인당평균세액은264만원이었다.2020년에는9만113명의종교인이1조6609억원의소…

이건주|2023-04-24

[사회문화][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한국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1950년 제정되어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현장에 계…

이미영|2023-04-22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

이미영|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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