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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지난달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해양기후변화법』은▲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

이용기|2023-02-26

[칼럼 & 이슈][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2022년까지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17.5%인901만8,000명으로,불과2년 후인2025년에는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2035년에는30.1%, 2050…

이미영|2023-02-20

[사회문화][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

이용기|2023-02-14

[사회문화][킨텍스 전시장] 6~8 년 간 전력공급 어려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T1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20MW, CJ라이브시티T1부지에서 사용할11MW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다자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

이용기|2023-02-08

[행정][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

이건주|2023-01-19

[행정][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35층 높이의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2022년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

이건주|2023-01-15

[칼럼 & 이슈][부산 수의과대학] 부산지역 수의과대학 공백은 방역공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최인호 의원,황보승희 의원,서범수 의원,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

이용기|2022-12-22

[행정][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42.8점에 그치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12월14일부터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의 성인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표본 오차는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5.66%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2.8점으로 나타났다.교통여건 만족도는‘대체로 불만족’이28.0%,…

이미영|2022-12-21

[사회문화][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이건주|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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