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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1월부터12월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1만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드라마‘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SBS가6…

이영호|2021-12-26

[행정][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이영호|2021-12-24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

이건주|2021-12-22

[행정][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1주택만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2021년에 비해 약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올해부터 적용된1가구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1세대1주택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각…

이영호|2021-12-20

[사회문화][알뜰폰] 통신 3사 장악 시장 구조 개선위해 알뜰폰 도입 취지 무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10월말 현재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

이건주|2021-12-19

[칼럼 & 이슈][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오는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올 초 디지털NFT미술작품이 한화로 약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우리말로는‘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이건주|2021-12-17

[칼럼 & 이슈][김건희씨 사과] 김건희씨 논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 전개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공화당 조 후보는15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부끄럽다”면서“그동안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려진 조국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절망을 했는데,김건희씨 문제는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김건희씨가 이러한 국민의 절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

이영호|2021-12-15

[행정][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건주|2021-11-15

[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

이건주|2021-11-13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2%에 달하는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가운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

이영호|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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