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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 릴레이 간담회’중‘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법무법인 바…

이미영|2021-04-23

[행정][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유기홍 교육위원장,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

이영호|2021-04-22

[의정][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

이서원|2021-04-22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

이서원|2021-04-22

[행정][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0일“K-사회안전망 구축,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우리나라의 경우 불과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63%에서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서비스업에 종사하는80%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42.6%가 법적·실질적…

심은영|2021-04-21

[칼럼 & 이슈][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0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학교폭력의 범주에‘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이미영|2021-04-20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이용기|2021-04-20

[사회문화][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

이영호|2021-04-20

[칼럼 & 이슈][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상자는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건설업과 제조업에서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은2021년3월 기준77명의 사망자와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제조업에서는44명의 사망자와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3월)을 살펴보면4,…

이영호|2021-04-20

[사회문화][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일명‘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

이영호|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