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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스타트업 생태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 스타트업 전략 구축해 신산업 발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강선우 의원,이장섭 의원,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스타트업 …

이영호|2020-06-16

[사회문화][감염병 신속대응법] 지방자치단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 대비 - 상시 예방체계 갖출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

이건주|2020-06-17

[칼럼 & 이슈][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이서원|2020-06-16

[의정][유턴기업] 자국 기업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 국가투자보조금 지원 유턴기업 14.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80개사로,이 중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하여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71개사이…

이건주|2020-06-16

[사회문화][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K-방역이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이서원|2020-06-15

[사회문화][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

이영호|2020-06-15

[의정][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15일,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5개월에서3개월로 단축하는「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지난20대 국회에서는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4건…

이건주|2020-06-1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

이서원|2020-06-15

[의정][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아…

이영호|2020-06-15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

이미영|20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