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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16일,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이미영|2020-12-17

[칼럼 & 이슈][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경제력이 높은 사람은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범죄 억지라는 형벌의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

이서원|2020-12-17

[사회문화][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

이영호|2020-12-16

[의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16일,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

이미영|2020-12-16

[행정][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20년 ICT인의 밤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5일 춘천 서면 창작발전소에서 강원 ‘2020 ICT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ICT진흥지원금 수혜기업 및 포상 수상자 중심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포상은 서풍하 춘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 춘천시장상 구자돈 레메디 대표, 전창대 더픽트 대표, 이봉재 탑필드 대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건재 부장, 신동혁 과장, 이동근 과장이 수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

이건주|2020-12-15

[의정][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5일“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그러면서도 백신확보…

이미영|2020-12-15

[사회문화][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국내 접속차단`외에 별다른…

이영호|2020-12-15

[칼럼 & 이슈][뇌산업 육성] 뇌산업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12.15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

이건주|2020-12-15

[행정][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1년에서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9일,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

이건주|2020-12-10

[의정][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사진=이원욱 위원장]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

이미영|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