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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

이미영|2020-09-08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 추산 피해액은2016년1,468억원에서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올해7월까지는3,955억원에 달하는 것…

이영호|2020-09-08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원|2020-09-03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건설근로자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

이서원|2020-09-03

[의정][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

이서원|2020-09-03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

이영호|2020-09-02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미영|2020-09-02

[사회문화][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3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과태료 부과…

이건주|2020-08-31

[행정][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약 7900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

이미영|2020-08-28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2020년 협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이영호|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