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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

이건주|2020-06-26

[사회문화][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

이미영|2020-06-25

[의정][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

이미영|2020-06-25

[행정][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주 원내대표가 밝힌▲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이건주|2020-06-25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순직 또는 상이에 …

장동윤|2020-06-25

[칼럼 & 이슈][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

이건주|2020-06-24

[사회문화][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시근로자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이미영|2020-06-25

[의정][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1971년…

이건주|2020-06-25

[사회문화][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천안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72시간에서168시간으로 연장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

이미영|2020-06-24

[사회문화][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

이건주|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