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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양형기준] 반성문 근거로 하는 ‘진지한 반성’ 양형 기준에서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판결문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4,825건 중 70.9%가 감경 사유인‘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30.3%는 감경사유‘형사처벌전력없음’이 채택되었다-특히 감경 사유는 중복 적용 가능-.장애인과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범죄65%이상도 감경사유‘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27%이상이‘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 채택되었다. [사진=용혜인 의원]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장애인…

이영호|2021-06-25

[행정][시니어 정책]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주관으로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23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과 홍재기 수석부회장,국민연금공단 서정태 본부장,정태욱 과장,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손기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영 의원]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영산대학교 한상호 교수가‘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이’시…

이영호|2021-06-24

[사회문화][인간존엄 동반사회] 인간존엄 동반사회 대전환 - 김부겸 총리 역할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사진=강득구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세월호,가습기살균제,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

이영호|2021-06-24

[여의도풍향계][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있다.이틀 뒤인4월29일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5월2일 새 지도부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서원|2021-06-24

[행정][통계청 농업통계]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1,167명(어업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이영호|2021-06-24

[칼럼 & 이슈][학대 피해자] 정부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의무화 - 학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3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

이용기|2021-06-24

[의정][국회의장] 국가 위해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

이서원|2021-06-23

[사회문화][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24%이다.단,대차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대출 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

이건주|2021-06-23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중립산업 -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

이용기|2021-06-23

[행정][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공휴일법>제정안은‘대체공휴일 추가 도입’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서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8명이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

이영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