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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통계청장의임기를5년으로 보장,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①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②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청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③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문재인 정부 당시통계청이 …

이미영|2023-01-03

[의정][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

이용기|2022-12-19

[행정][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영|2022-11-11

[의정][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마약 수사가 원인'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

이영호|2022-11-08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

이건주|2022-11-02

[행정][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

이용기|2022-10-19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

이미영|2022-10-07

[칼럼 & 이슈][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6조1,082억원에서2년 만에2배 이상 불어났다.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4,904조원으로72%…

이건주|2022-07-20

[행정][귀순 어부] 정부 검역관 혈흔 확인 사실 없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11월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2일10시20분,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13시45분부터14시30분까지45분간 탈…

이영호|2022-07-18

[행정][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한국 정상 최초로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신세를 면치 못했다고”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NATO정…

이영호|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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