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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이영호|2022-03-16

[행정][백신접종]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 코로나 백신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31일부터 만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1년 밖에 걸리지 않은‘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국내20대 이하 치명률은0%”라며“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전 국민96%가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62만명이 됐다”며“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

이건주|2022-03-18

[행정][확진자 참정권]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질병관리청은 하루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4~5일)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또한 “1…

이건주|2022-02-07

[행정][한한령 피해]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2018년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한한령 피해규모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

이영호|2022-02-07

[사회문화][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30세 이하 자살자는’16년1,483명에서’20년1,906명으로28.5%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10세 미만이’16년0명에서’20년5명으로 늘었고10~20세가346명에서400명으로15.1%증가했다.특히21~30세 자살자는1,137명에서1,501명으로 무려32%가 증가했다.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이용기|2022-02-04

[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

이미영|2022-02-03

[사회문화][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

이건주|2022-01-27

[사회문화][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업종 변경…

이용기|2022-01-27

[칼럼 & 이슈][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11일 국회를 통과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과학기술 패권국’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CE…

이영호|2022-01-26

[행정][공익감사]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앞서 감사원은대장동 주민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5년이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주주협약이 맺어진2015년6월을 기준으로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진=김은혜 의원] 감사원이‘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

이영호|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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