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유튜버 등1인 미디어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 이영호|2022-01-24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세계시장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편집국|2022-01-17 [행정][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3조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3조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2분기에kWh당6.9원, 4분기에4.9원 인상된다.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22년 기준5.6%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이는4인 가구 기준 월평균1,… 이건주|2022-01-11 [칼럼 & 이슈][국산 원전] 산업부 한국 원전 경쟁력 홍보하며 경제성, 안전성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이영호|2022-01-10 [행정][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3만6천km정지궤도에‘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 이용기|2022-01-06 [칼럼 & 이슈][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탈원전 대못박기”로“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이… 이영호|2022-01-03 [칼럼 & 이슈][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SK브로드밴드와의… 이건주|2021-12-21 [행정][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1주택만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2021년에 비해 약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올해부터 적용된1가구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1세대1주택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각… 이영호|2021-12-20 [행정][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코로나19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이후OECD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주요국이 코로나19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것으로 확인되었다.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 이영호|2021-11-25 [행정][부채비율] 한국 국가 부채비율 결코 낮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비기축통화국 간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공기업과 지방정부의부채가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2021년956조원에서2022년도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50%를 초과하는 것으… 이영호|2021-11-04 처음 1 2 3 4 5 6 7 8 9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