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최혜영 의원,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10일 국회 정문 앞에서‘수술실 내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환자 및 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CCTV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CCTV설치… 이미영|2021-06-10 [행정][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이영호|2021-06-10 [사회문화][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CCMM빌딩에서‘농촌인력 부족,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원택 국회의원,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 이건주|2021-06-09 [칼럼 & 이슈][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63명이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영|2021-06-10 [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 이건주|2021-06-08 [사회문화][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2장은해외겸용카드인데,해외겸용카드10장 중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7개 전업 카드사가 … 이미영|2021-06-07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 이미영|2021-06-07 [칼럼 & 이슈][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 이영호|2021-06-07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7월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2019년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5월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 편집국|2021-06-04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 이건주|2021-06-04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