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미영|2021-06-04 [칼럼 & 이슈][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국정원은 지난해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주철현,윤미향,양경숙,허영,신정훈,조오섭,진성준.이규민.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 이영호|2021-06-03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 [의정][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현행법은직장 내 … 이미영|2021-06-03 [사회문화][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이영호|2021-06-03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OUT!「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1,523건, 2012년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2015년에는 무려7,623건에 이르렀으며,매해4,000건 이상 발생했다.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 이용기|2021-06-02 [행정][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 이영호|2021-06-02 [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 이건주|2021-06-02 처음 이전 111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마지막